수지에 살고 있으면 그 누구나 한 번 쯤은 광교산에 올라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의 넉넉함을 자랑하지 않은 이 또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눈 오는 광교산 사진이 자랑스럽게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수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광교산은 이를 지켜내기 위한 많은 분들의 목청이 배어 있다. 또 그들의 의지를 가득 담고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눈에 띠는 사람이 있다. 적잖은 연세를 짊어지고 마치 돈키호테 같이 나타난 성복동 녹지보존위원회의 임병준위원장이 바로 그다. 성복동 골짜기에 자리 잡은 LG3차 아파트. 이곳은 성복천과 응봉산의 풍광이 좋아 노년을 조용히 보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다. 그러나 어느 날 응봉산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응봉산의 훼손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응봉산을 살려 난개발로부터 성복동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임위원장은 응봉산녹지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추대 받아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 2003년 7월이다. 벌써 5년째가 되었다. 돌이켜
9시 뉴스를 보는 순간 크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후진국에서나 나올법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천 화재. 이번 이천 화재는 한나라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오는지를 적날하게 보여 준 사례다.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온 일가족 8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한국여자를 구하고 형을 잃은 우즈베키스탄의 벡투르소노프 카이룰루씨도 있다. 카이룰루씨는 화재 당일 창고 지하에서 배관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갑자기 시커먼 연기와 가스냄새가 나서 도망 나오던 중 불길에 휩싸인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곤 그녀를 업고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제야 함께 일하던 고향 형 누랄리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때가 늦었다. 형을 구하려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려했지만 주변사람들에게 가로막혔다. 카이룰루씨는 여자를 구했지만 형을 구하지 못해 고개를 들수가 없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번 화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과 관련, 이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50만 명이 넘으며, 대부분 이들은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는 천
용인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말 무더기로 분양 승인을 신청한 민간 건설 업체와의 분양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시는 단호하게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을 막겠다는데.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건설업체와는 반대로 시민들은 시의 이 같은 행정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을 살펴보면 시의 단호한 입장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진 의문이다. 지난해 삼성물산이 분양 중인 ‘래미안 동천’이 분양승인 신청을 한지 보름만인 지난달 31일 3.3㎡당 평균 1726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덕분에 ‘래미안 동천’은 가까스로 9월부터 실시되는 청약가점제를 피해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분양가 자체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동천래미안의 분양가는 용인시에서도 가장 높은 분양가로 승인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 책정을 두고 ‘고물줄 잣대’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정확한 기준도 없이 때에따라 오락가락하는 시의 분양가 책정을 나무라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인시에 대한 분양가 기준에 여론이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용인시는 도대체 어떠한 잣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냐”며 “들쭉날쭉한 시의 비위를 언제까지 맞춰야 하냐” 등등 건설사의 불만도 이만
나는 쥐띠다. 쥐띠인 병자년(1936년)생이니 쥐와 연관 있는 팔자다. 내가 태어 난 후 6번째로 쥐띠 해를 맞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쥐에 대해 퍽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 쥐는 설치류(齧齒類)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동작이 민첩하고 잡식성이며 야행성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숫자로는 지상동물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는 시궁쥐, 들쥐, 꼬리긴 쥐, 새앙 쥐, 등 10여종이 있다. 앞니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갉으며, 생활력이 강하여 농작물을 먹어 해치고, 전염병 병원체를 간접 매개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한 때 범정부차원에서 쥐잡기(驅鼠)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일이 있었다. 각 마을별 농가별, 학교별로 쥐잡기 목표량을 할당하고 잡은 쥐는 몸통은 땅에 묻거나 태우고, 꼬리를 잘라 새끼에 꾀여 면단위, 학교단위로 가져와 확인을 받도록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쥐잡기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쥐약은 아주 위험한 독극물로 곡식에 무쳐 놓은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개 등 다른 가축들이 먹고 죽는 일이 많았고, 사람들이 안전 취급을 잘 못하거나, 자살용으로 오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쥐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3600만 년 전으로 인도
이번 주 아파트 분양 소식이 있습니다. 흥덕지구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가 청약을 받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정대로였다면 벌써 작년에 분양을 완료했어야 합니다. 분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이 1월 7일(월요일)이고 1순위 공급이 1월 8일(화요일)입니다. 2순위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일정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84.69㎡(공급면적120.8㎡) 와 84.92㎡(공급면적 120.40㎡) 두가지 이며 총 분양가구수는 720가구입니다. 분양가격은 1·2층을 제외하면 3억5000만원(3.3㎡당 960만원) 가량 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85㎡ 이하 중소형이기 때문에 용인지역 청약예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어 10년간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특이점은 분양물량의 30%가 용인시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분양물량의 75%가 청약가점제로, 25%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립니다. 청약 가점 점수의 커트라인이 얼마가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07년 분양한 한국과 호반건설의 분양 예를 보면 당첨 안정권에 들어서기 위해선
인도의 민족주의지도자 간디는 일곱 가지 망국론을 말하였다.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일곱 가지 악이란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종교로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말한 것 같다.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사람을 망치는 법이다.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로 버는 걸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는 사회는 망한다. 복권이 당첨되어 그전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일하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이다. 쾌락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니고 양심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사방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남이야 춥든 말든 나만 따뜻하면 되는 것, 그것도 정신적 쾌락이 아니라 저속한 쾌락, 거기에 망조가 있는 것이다. 인격이 없는 교육 즉 성품이 결여된 지식은 의미가 없다. 지식이란, 그 깨달은 지식대로 행하고, 행위가 반복되며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화 되면서 성품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며 국민의 건강을 해치든지 말든지 오로
늘 한 해가 시작되면 새해에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똑같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반복하거나 혹은 지금의 상황이 작년과 차이가 없어 상실감과 함께 우울감에 빠져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새해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살림살이에 맥이 빠질는지도 모른다. 살다보면 해도 해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서 미리 속단하여 짜 맞추어 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쥐의 해, 무자년(戊子年)이 밝았다. ‘쥐‘라는 동물에 대한 상징성은 앞일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줄 아는 지혜를 뜻한다. 그렇듯 올 해에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절망은 유사(流沙)와 같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새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나 감회에 머물러 있기보다 국민은 당선인의 행보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기에, 이 번 대선에서 최대의 국민적 관심과 쟁점으로 공약했던 교육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인에게 확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교육정책은 학부모, 학생, 교원 모두 정책 부재 및 선택의 어려움 속에 혼돈에 빠져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취임한 지난 4년 10개월은 교육부총리가 5명이나 바뀌면서 교육의 백년대계의 꿈은 부숴지고 1년 앞을 예견하지 못하는 비판 속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정권의 ‘코드’에서 헤어나질 못하였다. 급기야 2007년 수능등급제의 혼란은 ‘깜깜이’ 수능 등급제라는 평가로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남는다. 지난 10여년동안 교원은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맏고 교육개혁 및 혁신의 대상으로 몰려 급기야 추락된 교원의 사기는 공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의 부담, 저소득층 교육비 문제 등 교육의 양극화와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 규제,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의 자율화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새 대통령 당선인이 해결해야
대통령 인수위와 노무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사실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인수위의 업무,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건 좀 도를 넘은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대통령은 제경신년인사회에서 “인수위가 자꾸 소금을 뿌리면 대응하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인수위에 당당하게 대답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과민반응일까? 인수위의 성급함일까? 그동안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인수위의 활동을 보면 행정부를 가르치고 기선 제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현재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데 일단 언론을 통해 정책방향을 흘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굳이 언론을 통해 인수위를 비판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넘겨줘야 할 사람이나 넘겨 받아야할 사람이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이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정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현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최근 이명박 당선자 측의 인수위원회 활동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특히 이 당선자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논제인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재테크 전문지인 머니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부모들도 한국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등이 휘고 있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노후 준비는커녕 아이들의 대학 학자금 마련도 벅차다는 푸념이 미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잡지가 제시한 해법은 다름 아닌 ‘절약을 통한 저축의 중요성’과 아이들에게 올바른 개념의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교육의 몰락’으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와는 질 적으로 다른 해법이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사교육 열풍이 그다지 거세지 않다. 공교육이 적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대신 스포츠,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 과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일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을 뒤로하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4일 동부권 환경정책의 최대화두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을 위한 환경부와의 협상조율을 위한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개최 되었고 이 회의에서 용인시는 환경부의 제시안인 수질목표 4.1ppm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10년의 세월을 용인시의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난 8년간 시의회 의원으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저 밤을 낮 삼아 뛰었다고 자부하였고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나 작금의 용인시 환경정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의원직을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머리숙여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기득권 세력과 싸우지 못했는가 매월 열리는 월요 회의에서 동부권 의원들에게 좀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했던 점에 관하여 만사지탄 의 심정이며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미래를 헤아리지 못하고 환경부에 요구한 12ppm 보완 요청 에 의해 5.47에서 다시 4.1ppm 으로 정하기 이르렀고 2004년 환경부에서 제시한 광주시와 같은 규모인 5.5ppm정도 지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지금과 같이 의무제 수용에
얼마 전 점심시간에 수원에 소재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장교로서 군복무를 같이하던 분이 제대를 앞두고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평생 군에 복무를 하고 싶은 꿈을 학창시절부터 가져왔고 어려운 장교시험을 거쳐 10여년이 넘게 혹독한 각종 훈련과 임무를 완수한 능력있는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이젠 군 감축계획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불안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군인이란 신분으로 살다가다 늦은 나이에 사회진출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내년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10년이상 20년미만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들에게 전역 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장 6개월에 걸쳐 매월 5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면 최소한의 생활안정 속에서 조기에 구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 국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계급, 연령, 근속정년제도 등으로 직업적 안정이 부족하고,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미흡하다. 국토방위에 공헌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은 군의 사기 진작과 유능한 인력을 안보분야에 유입하여 잘 훈련된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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