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2007년을 뒤로하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4일 동부권 환경정책의 최대화두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을 위한 환경부와의 협상조율을 위한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개최 되었고 이 회의에서 용인시는 환경부의 제시안인 수질목표 4.1ppm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10년의 세월을 용인시의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난 8년간 시의회 의원으로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저 밤을 낮 삼아 뛰었다고 자부하였고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나 작금의 용인시 환경정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의원직을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머리숙여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기득권 세력과 싸우지 못했는가 매월 열리는 월요 회의에서 동부권 의원들에게 좀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했던 점에 관하여 만사지탄 의 심정이며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미래를 헤아리지 못하고 환경부에 요구한 12ppm 보완 요청 에 의해 5.47에서 다시 4.1ppm 으로 정하기 이르렀고 2004년 환경부에서 제시한 광주시와 같은 규모인 5.5ppm정도 지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지금과 같이 의무제 수용에 따른 어려움과 4.1ppm 이라는 극단적인 지정은 피할 수 있었을 기회를 놓친것 에 대하여 다시금 아쉬움과 죄스러움이 앞선다

지난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팔당호 수질정책의 대 변환기를 거치면서 먼저 시행된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제도의 모순으로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구실을 어쩌면 더주었다 볼 수 있다

일견 정책의 변화와 수용의 틀에서 어려움을 해결코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용인시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환정책에 관해 아쉬움 있지만 지난 과거를 바라보며 현재 상황에 안주할 수 없슴을 피부로 느끼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용인시, 의회와 특히 처인구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하는데 온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 규제의 족쇄를 풀기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용인시의 의지가 과거에 비해 남다르고 환경부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있다

이제 우리의 명제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의 질 향상을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하며 이를 변화의 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정책 이 아닌 선진화된 물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이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함께 용인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질정책의 신기원이 이룩되길 바라며 역동적이고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