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의 거센 반발로 관세전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는 4월 9일(미국시간)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고 이 결정은 90일간 유효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트럼프는 한국 25%, 일본 24%, EU 25% 등 평균 25%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의 표현을 빌어 상호관세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관세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타겟을 좁혀 관세 145%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과 75개국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EU, 일본,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미국의 폭거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목표로 하여 ‘한 놈만 팬다’는 이른바 깡패의 법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표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의 발언은 그때그때 다르고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철강은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은 대미 수출의 60%가 넘는다. 10%로 내렸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하게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4월 3일(한국시간), 상호 무역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표했다. 나라마다 차등을 두고 발표한 관세 인상은 60개국 모두에게 일단 10%를 일괄 부과하고 나라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 81%가 수입되고 있다고 시비를 걸고 나섰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현재는 0.97%가 관세 평균이다. 다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에 대해서는 WTO 협상에 따라 의무 수입 물량(약 41만t)에 대해서 관세 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511%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였다. 트럼프는 쌀의 관세에 대해 초과 물량만 콕 찍어서 거론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쇠고기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일본에 24%, 중국은 34%의 관세를 적용하고 베트남에도 46%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한 EU에도 20%의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중국은 67%, 유럽
용인신문 |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선고 3시간이 지나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구속취소가 중앙지법 지귀현 판사에 의해 내려지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0.73%, 247,077표 차의 초박빙으로 윤석열 후보는 겨우 당선되었다.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개월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었다. 대선 후보가 금품 살포와 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후 8번의 대통령 차점 낙선자로는 최초의 진기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와 계엄법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서도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 보류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뭉개버렸다. 헌재의 판결에
용인신문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뒤로 밀렸다. 당초 사안이 명료하여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자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의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3월 21일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은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14일 뒤 탄핵 선고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3월 26일까지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지 않으면 3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기일이 100일을 넘기며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갖 지라시가 난무하면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을 넘겨 6인 체제로 만든 다음 기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마저 유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문이 유언비어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국은 국론이 양분되었고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래
용인신문 | 2025년의 세계정보는 상위 50개 웹사이트가 장악하고 있다. 그중에 압도적인 검색은 구글이 85.18%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에 35억 개 이상의 검색으로 구글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출처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굳혔다. 구글은 두 번째로 인기있는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50개의 웹사이트 중에 1-2위인 구글과 유튜브는 나머지 48개 웹사이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 트래픽은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일정 기간내에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을 말한다. 즉 정보는 구글과 유튜브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미국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X 등 상위 30개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미국의 힘은 정보력에서 나온다. 이들 30개 웹사이트 중 절반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위 5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웹사이트인 틱톡이 급부상하자 이를 미국기업에 매각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보시장을 계속하여 독점하겠다는 의도다.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의 검열이 얼마나 촘촘한지 피부로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 연방의회 상·하원 신년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에 비교해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지켜주느라고 많은 미군이 희생하고 수십 년간 도움을 주었지만 보답할 줄 모른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즉각 “미국에 대한 관세는 0.79%로 양국이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말한 관세 4배는 WTO 회원국끼리 매기는 평균 관세인 ‘최혜국대우 세율’을 말한 것이다. WTO 세율은 한국이 13.4%, 미국은 3.3%다. 한미 양국은 2012년 FTA를 체결하면서 해마다 무관세 품목을 늘려 현재는 98.4%가 관세율 제로(0)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WTO 관세율을 끌어다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교해 4배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1차적인 노림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짐작된다. 2026년도에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낼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늘리고, 2027~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에서 타결
용인신문 | 2025년 2월 23일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기민련·기사련이 제1당을 차지했다. 독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299개 선거구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22.6%, 기독사회당(CSU) 6.0%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여 기독·기사 연합이 28.6%로 올라프 슐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의 득표율 16.4%를 크게 앞질렀다. 이로써 독일은 3년 만에 중도보수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제2당은 언론에서 극우당으로 부르는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20.8%를 차지하며 대약진했다. SPD의 연립정부 파트너였던 녹색당은 11.6%, 막판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올렸다. 보수파인 자유민주당(FDP)은 4.3%의 득표율로 원내 진입에 실패, 연립정권의 제2 파트너에서 원외정당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했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보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의 의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어느 정파도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DU·CSU 연
용인신문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관심은 5월에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가 실시한 2025년도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가 60%, ‘탄핵해선 안된다’가 37%로 나타났다. JTBC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편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유지를 위해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가 36%,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가 53%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정권유지를 바라는 여론보다 17%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59%, 정권유지 여론은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만 정권유지 여론이 61%로 우세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안 보수 응답자가 중도 응답자보다 많은 ‘보수 과표집’현상이 있었는데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현상은
용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철강재 대미 수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관세 인상 품목을 늘릴지는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의 실적을 올렸고 무역수지 흑자는 518억 달러로 역대 수출 최고치의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수출액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6% 늘어났고 전년 대비 월간 수출도 15개월 연속 증가해 ‘수출 플러스’기조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고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기록(6836억 달러)보다 2억 달러가 늘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수출이라고 말하기에 다소 민망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 비추어볼 때 대단한 실적을 올린 것이다. 역시 수출을 주도한 품목은 반도체로 43.9%를 차지했다. 용인에 들어서는 국가산단의 성장에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셈이다. 나라별 수출을 보면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수출은 3대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모두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전년보다 6.6% 증가한 13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일부 극
용인신문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이르고, 심지어 51%라는 어이없는 조사도 발표되었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현상이 보수 과표집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즉 스스로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믿는 응답자가 진보적, 또는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두 배 차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 과표집에 의한 여론조사는 다분히 의도적이어서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꽃’이 지난 1월 31일, 2월 1일 이틀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4%, 국민의힘은 34.3%로 나왔다. 지난주(1월 23일~25일) 특별조사 때에 비추어 민주당(45.2%)은 5.2%포인트 급등했고, 국민의힘(37.8%)은 3.5%포인트 급락했다. 그 직전 정기조사(1월 17일~18일)에서는 민주당 43.2%, 국민의힘 38.1%로 양당 간 격차가 불과 5.1%포인트였는데 불과 보름만에
용인신문 |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되면서 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크게 오른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극우 유튜버의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ARS의 특성상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의도적으로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국내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를 인용했고 대다수 한국인은 해리스가 당선될 것으로 착각했다. 여론조사는 어떠한 의도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금은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때가 아니다. 당면한 과제는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전개되어 내란 사태를 끝내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때다.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만만한 타겟이 되었다. 트럼프는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협정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중국에 관세를 10%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용인신문 | 12‧3 비상계엄 직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로 국민의힘 24%에 비해 지지율이 2배였다. 그런데 1월 1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5%,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17%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2% 앞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28%, 김문수 13%,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로 다크호스 김문수가 2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6%로 조사되었다. 대선후보 호감도는 이재명 37%, 오세훈 28%, 한동훈 24%, 홍준표 24%, 안철수 19% 순이다.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3%, 개혁신당 후보 2%, 조국혁신당 후보 2%, 태도 유보 23%로 나타났다. 정권 재창출은 41%, 정권교체는 48%로 나타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7% 높았지만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했다. 전국지표조사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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