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되면서 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크게 오른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극우 유튜버의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ARS의 특성상 끝까지 응답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의도적으로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국내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를 인용했고 대다수 한국인은 해리스가 당선될 것으로 착각했다. 여론조사는 어떠한 의도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금은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때가 아니다. 당면한 과제는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전개되어 내란 사태를 끝내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때다.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만만한 타겟이 되었다. 트럼프는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협정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중국에 관세를 10%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용인신문 | 12‧3 비상계엄 직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로 국민의힘 24%에 비해 지지율이 2배였다. 그런데 1월 1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5%,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17%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2% 앞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28%, 김문수 13%,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로 다크호스 김문수가 2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사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6%로 조사되었다. 대선후보 호감도는 이재명 37%, 오세훈 28%, 한동훈 24%, 홍준표 24%, 안철수 19% 순이다.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3%, 개혁신당 후보 2%, 조국혁신당 후보 2%, 태도 유보 23%로 나타났다. 정권 재창출은 41%, 정권교체는 48%로 나타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7% 높았지만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했다. 전국지표조사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용인신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민의힘과 당정회의를 거쳐 불쑥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통 노는 날이 늘어나면 좋아하는 계층이 많은 것이 정상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공휴일 지정을 바라보는 민심은 곱지만 않다. 최 대행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는 공치사를 곁들였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영업 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를 우려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연휴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직장인이 해외여행을 선택할 것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은 한국인에게 15일, 일본인에게는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일 편중외교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중국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다. 반면 정부의 대중 강경한 외교정책과 관계없이 한국인의 중국 관광은 성시를 이루고 있다. 직장인이 1월 24일 하루 연차를 쓰면 1주일이 확보된다. 모르긴 해도 수백만 명이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가 서울은 기록적으로 썰렁할 것이 확실하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거꾸로 이해하고
용인신문 | 세상은 불평등하다.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1경 4423조원, 2024년 한해에 2207조원이 증가했다. 이들 500명의 자산은 독일, 일본, 호주의 1년 GDP 총액과 비슷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세계 500대 부호의 순자산이 9조8000억 달러(약 1경4423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이들의 순자산 증가액은 총 1조 5000억 달러, 이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CEO, 젠슨 황 엔디비아 CEO 등 미국 테크업계 부호 8명이 증가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2025.1.2. 동아일보 김보라 기자 기사 인용>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4320억 달러(약 635조원)로 2023년에 비해 2030억 달러(약 298조원), 1년에 무려 298조원을 벌었다. 자산 2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2390억 달러·약 351조원), 3위는 저커버그(2070억 달러·약 304조 원), 4위는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1920억 달러·약 282조 원) 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64억 7000만 달러(약 9조 5000억 원)로 500대 부호 471위
용인신문 |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2차 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국민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꽃의 12월 3주차 전화면접 정기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3분의 2를 기록했다.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해야 한다’가 66.7%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 대로 한덕수 대행은 탄핵되었고 국민의힘 탄핵 심판 저지세력은 ‘내란의 힘’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2.8%, 국민의힘 24.2%, 조국혁신당이 7.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점했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조차도 41.2% : 32.5%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우세를 점했다. 특히 30~50대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다. 이어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2차 비상계엄을 계획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가능성 있다’가 69.1%, ‘가능성 없다’가 29.
용인신문 | 탄핵 심판을 남겨 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 동원된 군대와 경찰의 총병력이 언론의 취재와 내란종사자 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12.12 담화에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소수의 병력만을 동원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곧 계엄을 풀었다면서 “세상에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윤석열은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고 4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도록 한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되어 복귀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가운데 비상계엄에 동원된 경찰과 군병력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월 3일 군은 1718명+2개 대대와 예비로 4개 여단을 대기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국방부, 합참,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HID 요원과 퇴직 군인을 제외한 숫자다. 이 자료는 김병주 의원실이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다. 12월 3일 군과 별도로 동원된 경찰은 기동대 55개 중대 최소 4200명인 것으로 드러났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3일 만에 증시 시가총액 14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한국 경제의 모든 지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쳤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환율은 1430원대로 치솟았고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잠재성장률마저 2%를 밑돌고 있다. 12월 3일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진입했다. 1% 미만 성장률은 지금까지 네 차례 있었다.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이다. 다섯 번째로 윤석열 정부다.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전망했다. 구조적 불황의 시작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목표치인 2.2%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12.3 내란사태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97조 원의 세금을 깍아줬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35조 원, 대기업에 21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반면 지난해 세수 펑크는 56조 원, 올해는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15조 원,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45년 만에 계엄령의 관뚜껑을 열고 나왔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 그리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저항으로 12.3 친위 쿠데타는 진압되었다.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를 살펴본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재건립되고 모두 17차례의 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계엄은 여수-순천 사건으로 1948년 10월 21일 선포되어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다.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사건으로 선포되었다. 세 번째는 1950년 7월 8일 6.25전쟁으로, 네 번째 1950년 11월 10일(경비계엄), 다섯 번째 1950년 12월 7일, 여섯 번째 1951년 3월 23일, 일곱 번째 1951년 12월 1일, 여덟 번째 1952년 5월 25일(부산 정치파동), 아홉 번째 1960년 4월 19일(4.19혁명 경비계엄), 열 번째 1960년 4월 19일(4.19혁명 비상계엄), 열한 번째 1961년 5월 16일(5.16군사정변), 열두 번째 1961년 5월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20개월이 채 못되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대로 가면 12년간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을 임기 중에 갱신할 것이 확실하다. 헌법에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권(거부권)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자신과 배우자를 위시한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었다. 더욱이 배우자에 대한 혐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세 번이나 거부한 사례는 더더욱 없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 등 3개의 법률안은 거부하여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4년 1월 5일 일명 쌍특검
용인신문 |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사전적 의미는 전통언론이다. 그러나 근래의 정확한 의미는 ‘과거 정보화 시대 이전을 지배했던 대중매체’를 뜻한다. 통칭 주류언론으로 분류되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인데, 요즘 이들 전통언론의 왜곡 보도는 도를 넘어섰다. 얼마 전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대선에서 수십 년간 대중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전통언론은 해리스 승리를 일제히 예측했다가 빗나갔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들의 여론조사를 열심히 전파했던 국내 방송언론도 사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매스 미디어는 그동안 통계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이익에 봉사해왔다. 그런데도 방송언론은 표면적으로는 공정 보도를 모토로 내걸고 대중을 기만한다. 대중매체의 시청률은 광고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청률을 올리는 길이라면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매스 미디어는 80% 이상이 유대계 금융·유통자본의 지배하에 있고 미국의 유권자 90%는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성향(2000년 대선 이후 통계)을 보인다.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내외신 기자와 이른바 끝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새로운 내용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밤새워 댓글 3000개에 답을 보냈고 배우자의 조언은 국정농단이 아니며 야당과 일부 언론이 악마화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는 발언뿐이었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전광판 안 보고 임기를 채우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재차 확인한 것은 아내에 대한 대통령의 변함없는 애정뿐이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는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격주로 발표하는 것으로 여론의 추세를 읽는데 유의미한 지표조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7.3%)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4%였다. 이는 지표조사 이후 지지율 최저치다. 10월 4주차 조사보다 지지율 3%포인트가 하락했다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붕괴돼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월 1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72%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줄곧 20%대에 갇혀있었다. 역대 대통령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이르기 전에 20%선이 무너진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오는 10일이다. 한국갤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5년 차인 2012년 1월부터 매주 대통령 직무 수행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의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육성 파일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 여겨졌고 방송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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