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 앞두고 강행 토지 매입비 껑충… 2000억 초과 우려 확산 동천지구·고기동 주민 집단민원 선심성 행정 낙생저수지 절반 타 지자체 행정구역 불구 용인시 독자적 사업 추진… 성남시만 좋은 일 [용인신문]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지역에 조성 예정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수십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땅을 매입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약 150여 명의 토지주 가운데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시가 당초 토지보상비로 세운 예산 613억 원조차 감정평가 결과,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왜 시 경계지역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려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난개발 방지와 교통체증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인근 동천지구와 고기동 일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떠밀린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토지보상비 눈덩이 늘어나 용인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가가 당초 감정평가 결과인 613억 원보다 약 340억 원 이상
[용인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처음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분야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의 공직윤리 확립 의지도 밝혔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실현된다 해도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쳐 간 뒤에 내놓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것. LH 발 부동산 투기 파문은 현재까지 개발의 중심에 서 있는 용인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 편집자 주 - # SK와 원삼면 토지주들의 비명? 지난 2019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1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전격 발표됐다.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다. 발표 직후 3.3㎡당(1평) 100~200만 원대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던 농지와 대지 급매물조차 한꺼번에 사라졌다. 공인중개사들이 나서서 매물을 모두 거둬들
코로나에 따른 매출감소로 운행에 나서지 못한 마을버스들이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코로나 이후 매출 60%↓… 업계 ‘고사위기’ 하루 운행 1000회 감차에도 ‘경영난’ 가속 [용인신문] “그동안 은행 대출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빚을 낼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시민의 발’인 용인지역의 마을버스 업체 상현운수 박병훈 대표의 한숨 섞인 말이다. 마을버스 업계는 1년 여 전인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용객이 대폭 줄었고,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웠던 마을버스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갈 수 없는 골목 골목을 누비는 서민 교통의 ‘실핏줄’ 같은 존재다. 대형 노선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구석구석을 운행하면서 서민들의 교통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노선이 대부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시민들의 외출이 줄고, 직장인의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마을버스 업계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지난 10일 상현운수 차고지에서 만난 박 대표는 “버스 운행횟수를 줄이고, 운전기사 등 종사자 수를 줄였지만, 더 이상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1년 동안 금융권
인건비가 재단 전체 예산의 절반 육박… 연간 100억 원 수준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극소수… 대부분 행정직·기능직이 차지 [용인신문] 연간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용인문화재단. 직원 140여 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다. 용인시 산하기관으로 거대 조직인 용인문화재단. 이제 재단 출범 10년 차로 접어드는 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최근 용인시와 지역문화예술계, 그리고 용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현재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는 문화재단 전체 예산의 절반인 연간 1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행정직과 기능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문인력보다는 계약직으로 시작한 정규직으로 인건비 비중만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용문제는 현행 노동법상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직 및 경영진단을 통한 뼈를 깍는 고통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때려 부수는 획일적 재개발 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롭게 변신 마을 정체성 살리는 똑똑한 개발 [용인신문] 현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 제8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건축물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2007년 만들어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주택’ 기본계획에 반영된 8곳 중 하나다. 당초 대상지는 처인구 4개동 일원으로 총 23만 9351㎡의 2500여 세대였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하락과 지가상승 등 사업성이 저하되고 ‘민민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제8구역외엔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 게다가 용인시청 일원 역삼지구 개발이 10년 이상 미뤄 지면서 용인의 원(구)도심 주택지는 노후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처인 4개동 일원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희망은 이제 물거품이 된 것인가? 주택재개발을 주도해온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급과잉 현상과 부동산시장 눈치를 보면서 공시지가가 높은 구도심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꺼리고 있다.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계약을 했다가도 쉽게 포기한다. 설사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빨라야 15년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중 재개발문제
모현서 태어난 조선시대 대학자 백과사전 문집 ‘문통’ 역작 저술 시장 바뀌며 ‘가치 재조명’ 외면 [용인신문] 태교신기를 쓴 사주당 이씨가 낳은 천재 아들 유희(柳僖1773-1837). 용인시는 사주당 이씨가 쓴 역작 ‘태교신기’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그의 아들 유희 선생 역시 중요한 역사 인물임에도 용인시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본보 1269호 1면 실제 용인시에서는 묘역 외엔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정몽주를 비롯 여타 인물들에 대해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용인 출생으로 대학자인 유희 선생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며 음운학자인 유희가 용인 출신이라는 점과 어머니 사주당 이씨와 함께 용인에 잠들어 있다는 점을 소중한 문화유산 콘텐츠로 꼽고 있다. 그간 용인시에서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를 콘텐츠로 한 ‘태교도시’선포 사업은 앞으로 학계에서 새롭게 조명 될 유희 선생을 염두에 둔 전초전이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의 연계성을 상실, 타 지자체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에서 태어나 모현에 잠
용인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백만 수 ‘매몰처리’ 과도한 예방적 조치 축소하자는 국민청원도 ‘등장’ 동물단체·수의사 “AI 근본대책은 예방 백신 도입” [용인신문] 동물학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은 소와 돼지 등에 발생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돼 온 문제임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해 생겨났다. 정부는 구제역에 대해선 예방 백신을 시작했지만, AI는 현재까지 ‘예방적 살처분’이 최선의 방역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동물복지단체와 수의사들은 ‘비과학적인 동물 대학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 학대의 표본인 ‘예방적 살처분’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동물에게도 사람처럼 ‘예방 백신’을 도입하라고 촉구 중이다. 최근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 경기도수의사회 등은 지난 20일 0시 현재까지 용인‧여주·안성 등 9개 시·군에서 AI가 발생, 83개 농가에서 가금류 688만 6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중 61%인 424만 8070마리(65개 농가)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리됐다. #용인시도 잇단 살처분 재앙 용
임산부 뿐만아니라 가족·사회적 태교 중요성 언급… 시대 앞선 역작 용인시장 바뀌며 사실상 백지화… 일관적인 추진 청주시와 ‘대조적’ [용인신문] 2015년 세계 최초로 ‘태교도시’를 선포한 용인시. 그런데 최근 태교도시 선포의 근거로 삼았던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문구를 놓고 때아닌 ‘시대착오’ 논란이 빚어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교신기’에 대한 젊은 층의 이해 부족과 용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인문학 정책의 방치와 실종이 불러온 씁쓸한 해프닝이다. 공교롭게도 이 즈음 충북 청주시의 ‘사주당 태교랜드’ 건립 진척 사항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때 상호협력을 다짐했던 두 지자체간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과 행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태교신기 문구 논란, 왜? “어머니의 열 달 기르심은 아버지의 하루 낳아주심만 못하다” 이 말은 조선후기 여성 실학자 이사주당(1739~1821)이 쓴 세계 최초의 태교지침서 ‘태교신기’에 나오는 문구 중 일부다. 그런데 용인시 수지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나눠준 봉투에 씌여진 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젊은 임산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언론으로 확대, 비판적
인구 113만 울산광역시 vs 123만 수원시 ‘공무원 수’ 배 이상 차이 소도시와 획일적 ‘자치제 족쇄’ 대도시 행정난맥상 부작용 해소 [용인신문] 용인시 곳곳엔 ‘특례시’ 지정에 대한 환영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지역별 리‧통장협의회를 비롯, 각급 민간조직에 이르기까지 참여단체 또한 다양하다. 얼핏 봐도 행정기관의 주문으로 일사불란하게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 특례시 지정만 놓고 보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랑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는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도 법적 효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특례시에 대한 억측과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일고 있다. 이에 용인신문은 민선 5기부터 지난 7년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온 염태영 수원시장 인터뷰를 했다. 용인시 접경 지역인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원시청 주변 어딜 봐도 용인시처럼 특례시 환영 플래카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염 시장 인터뷰를 통해 수원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역시급 대도시(현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확인했다. #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
[용인신문]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멈춘 일상이 보편화 된 연말이다. 용인신문은 ‘다시보는 로컬포커스’를 통해 그간 보도했던 주요이슈들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조금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본 이슈였기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적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최근의 이슈부터 돌아본다. # 정치쟁점화된 종합운동장 공원화 백군기 시장이 마평동 일원 종합운동장을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후 공원화 논란이 핫 이슈가 됐다. 현 국회의원인 정찬민 전임 시장은 종합운동장에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다.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터미널 이전 공약 수행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 주민 80% 이상이 터미널을 종합운동장 부지로의 이전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종합운동장부지를 평지 공원화하겠다고 반격, 사실상 정치 쟁점화 양상으로 바뀌었다. 백 시장 임기 중 얼마큼 추진될 수 있을지, 향후 처인구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등이 관망의 대상이 되었다. # ‘센트럴파크(?)…천지가 생태공원 용인시가 종합운동장을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일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추진 중인 수변생태벨트(생태공원)와
존재감 없던 연구원, 용인시 씽크탱크로 거듭나기 시험대 1대 원장 중도 사임… 전준경 2대 원장 취임 후 변화 기대 시 요청과제 90% 수준서 탈피… 자체발굴 연구과제 42% 자체발굴 과제 ‘19개’ 시 정책과제 ‘16개’ 대학 제안 ‘10개’ [용인신문] 출범한지 1년 반 동안 존재감이 없던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전준경)’이 최근 집행부와 시의회의 마찰이 일면서 언론에 집중 부각되고 있다. 시정연구원은 집행부와 시의회 측의 신경전으로 내년도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 아울러 시정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미래 비전에 대한 평가보다는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시정연구원은 출범 후 시의회로부터 ‘시 용역업체’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왔다. 시정연구의 설립과정부터 현재,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짚어봤다. #3년간 설립과정 거쳐 2019년 6월 출범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시가 운영자금을 전액 출연하는 시 산하 연구기관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개발 기획이 가능한 ‘씽크탱크’로 불린다. 용인시는 2019년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백년대계의 산실을 꿈꾸며 시정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이사장인 백군기 시장은 출범식에서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
민선5기 김학규 ‘산너울 길’ → 정찬민 ‘사실상 폐기’ 민선 6기 정찬민 ‘태교 도시’ → 백군기 ‘사실상 폐기’ 백군기 ‘산너울 길’ 성지순례길 중 ‘김대건 길’ 부활 일관성 없는 행정 불신 조장…시 예산‧ 행정력 낭비 [용인신문] 용인시 민선 5기 김학규 시장 시절 민‧관 합동으로 추진 선포했던 ‘산너울 길’ 은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또 민선 7기 백군기 시장 취임 후엔 정찬민 시장 때 공식 선포한 ‘태교 도시’마저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있다. 2012~2013년까지 시는 시민 건강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등산로와 각종 문화시설 등을 연계한 6개 코스의 산너울 길 총 70여 Km을 조성했다. 산너울 길은 용인의 아름다운 자연생태를 역사‧ 문화와 어우러지게 코스를 설계한 명품산책 도보 길로 기대를 모았다. 시 관광과는 당시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1차로 △심곡서원에서 손골성지를 잇는 ‘광교산 너울길(10㎞)’ △양지면 은이성지~원삼면 학일마을의 ‘문수봉·성지순례 너울 길(13㎞)’ △연미향마을~MBC드라미아를 연결하는 ‘구봉산 너울 길(12㎞)’ 등 총 3개 코스 35㎞를 조성, 발표했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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