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5호선 우회도로 건설 ‘발등의 불’
처인구 지역 아파트 수만 가구 들어서
근본적 해결 못하면 ‘교통지옥’ 불가피 
국토부, ‘제5차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용인신문] 최근 용인시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5년 째 끊겨 있는 국도 45호선 우회도로인 국가지원도로 57호(마평~모현)선이다. 6월 현재, 국토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강선 못지 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국지도 57호선을 긴급 진단한다.-편집자 주-

# 최악의 장기민원 57호선(마평~포곡)

용인시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을 꼽는다면 국도 45호선 우회도로인 국지도 57호선(마평~포곡)연결 문제다. 선거철마다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단골 메뉴다. 2006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15년 째 중간에서 딱 끊긴 채 멈춰선 이유와 대책은 무엇일까? 처인구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지도 57호선은 당초 경기도 사업으로 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초부리까지 9.1km 구간의 신설도로 사업이었다. 총사업비는 2910억 원으로 이중 공사비 1810억 원과 보상비가 1100억 원. 하지만 2011년 5% 보상 후 10년째 멈춰서 있다. 지난 해 12월엔 문제의 국지도 57호선 중 ‘포곡2~오포’ 6.2km 구간이 착공 9년 2개월 만에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됐다. 국비 891억 원, 도비1311억 원 등 총 사업비 2202억 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은 2022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문제는 처인구 마평~포곡 구간이다. 2016년 타당성 재조사 중간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게 나왔다. 이에 용인시는 경기도에 대안 노선(안) 재검토를 요구했고, 2017년 경기연구원의 전략노선확보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B/C=1.1(사회적 할인율 인하 적용시 1.26)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용인시와 경기도는 국토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 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전체 구간 중 마평교차로부터 고림동 방향으로 2.5km 구간은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신청했다. 도로개설권이 민간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국도 57호선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포곡~오포간 공사 기간이 9년 2개월이었음을 감안하면 공사기간이 아무리 빨라야 10년은 걸린다는 것, 앞으로 처인구 개발속도를 감안해보면 또한 뒷북 행정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단지인 원삼면으로 이어지는 마평동~운학동~원삼면 고당리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 확장(곱든고개 터널화)건도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 4개동 포함 공동주택 수만가구 계획 중

수지구의 난개발을 교훈 삼아 처인구만큼은 최고의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던 용인시의 각오는 이뤄질 수 있을까. 10년 이내에 수만 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처인구는 수지구보다 더 심각한 제2의 난개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처인구 지역은 4개동을 비롯, 읍면동까지 계획 중인 아파트만도 수만 채가 넘는다. 물론 원삼면 일대의 SK하이닉스 배후도시를 배제한 분석이다. 이미 소문이 무성한 남사신도시의 경우 건설사들이 보유 중인 땅의 면적과 용인시가 요구하는 개발면적 등을 고려하면 최대 2만 가구 이상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읍 덕성산단 1, 2단지도 교통량 증가의 요인이다. 국도 45호선에 인접한 1단지는 부지 조성 완료 후 기업체들이 입주 중에 있다. 2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교통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골프장을 운영 중인 업체에서도 남동 일원에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제출,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난 상태다. 24만 3800㎡ 부지에 41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명지대 일원 남동지구에도 LH에서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4000여 세 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고림지구와 보평1, 2지구, 진덕지구에만 1만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역북 2,3지구와 신대지구, 삼가 2지구, 역삼지구도 속속 개발예정이다. 또한 모현읍 왕산지구 3800세대 등 현재까지 드러난 공동주택만도 수만 채 이상이다. 만약 처인구에서 공동주택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교통망 체계로는 수지구보다 더 큰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처인구 교통지옥 피하려면 총력 기울여야

백군기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기 전까지 경강선 수정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계별로 ‘광주~용인’을 우선 연결을 요구하는 민심이 들끓자 백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수정안 제출과 삭발 퍼포먼스를 벌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상태다.

백 시장은 경강선 외에도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국지도 57호선(마평~모현)을 비롯해 국도 42호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 84호(서리~운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로드맵이 없는 상태다. 분명한 것은 처인구는 경강선 못지 않게 국도 우회도로와 대체도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현재도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진출입로는 출퇴근 시간 때에 만성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이동읍 출신의 이진규 시의원은 “처인구 개발 계획에 비춰볼 때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출·퇴근시 국도 42호선을 오가는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용인시는 물론 경기도와 국토부가 힘을 합쳐 국지도 57호선(마평~포곡) 연결과 대체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