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 재정운영과 동‧서부 균형발전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시가 특정 분야에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이다. 공원일몰제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인 ‘신봉3근린공원’에 막대한 재정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시의회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시 재정운영 방식에 거센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공원일몰제 ‘선심성 행정’ 논란 용인시는 지난 2019년, 실효(失效)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개발 수요가 있는 일부 공원 용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선별적 개발을 허용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 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해제토록 한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당시 백군기 시장은 2025년까지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2개 중 이용 수요가 많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 총 34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나머지 영덕1 근린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 근린공원 등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
[용인신문] 아파트 난개발로 오명을 받아온 용인시가 이젠 물류시설(물류창고, 물류단지, 터미널)로 인한 난개발이 진행중이다. 특히 농촌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처인구 일대에 중‧소규모의 물류센터가 속속 들어서면서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난개발 주범이 되고 있다. 용인시에 산재한 물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아파트 난개발 → 물류시설 난개발 용인시는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각종 개발 인허가에 소극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정작 처인구 곳곳에서는 임야와 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장이 목격된다. 수지구와 기흥구에 비하면 땅이 넓고 녹지와 농지가 80%인 처인구에 물류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국가철도망인 경강선과 57번 국지도 등 교통망 확충에 실패한 처인구에 물류시설이 난립하면서 전원형 명품도시의 꿈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실제 임야를 반쯤 날린 채 농촌 마을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십 만㎡ 규모의 고층(아파트 20층 규모) 물류센터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도심지역에서는 집단민원이 거세고, 땅값이 높아 처인구 같은 농촌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원삼면 SK하이닉스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최적지는 벗어날 전망이다.
용인시장 재직시절 개발인허가와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로 통과됐다. 용인정치사에 흑역사가 또 다시 쓰여질 것인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진 시민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신문 DB [용인신문]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유지가 풍전등화다. 경찰이 세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됨에 따라 국회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위기에 몰린 정 의원이 정치적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용인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신상발언에서 무죄를 항변했다. 하지만 또다시 용인 정치사에 흑역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편집자 주- # 정 의원 정치생명 최대고비 임기 중 혹은 임기 후 잇따라 불명예 퇴진한 역대 ‘용인시장(市長)’들. 민선 1기부터 시작된 용인시장들의 흑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인 처인구(용인갑선거구) 국회의원들의 잇단 낙마와 구속 사태는 용인시민들에게 정치불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손실을
학교·주민 공유 문화체육공간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 목적 목색 시·처인고 ‘사사건건’ 대립 운영시간·학생 안전권 이견 팽팽 운영비도 동상이몽 정상화 암초 [용인신문] 용인시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처인고등학교 내에 건립한 용인시 첫 ‘학교복합시설’인 ‘처인성어울림센터’에 대한 운영 방안을 둘러싸고 고민 중이다. 이름까지 어울림센터로 지었는데, 왜 처음부터 분열과 갈등센터로 바뀌었을까? 용인시와 처인고 측은 어울림센터 운영시간 및 관리비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논리를 펴며 마찰을 빚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점이 무엇인지 취재했다. -편집자 주- # 처인고, ‘시설복합화’가 설립 조건 올해 3월 1일 개교한 처인고등학교는 2018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시설복합화추진’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4월,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복합시설(문화체육공간)을 통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소통‧협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9년 10월, 시와 도 교육청은 복합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용인시가 갖는 대신 운영기간 동안 학교 안 교육청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사전
처인구 문수봉 ‘문수샘’이 발원지 경안천 명칭 광주 경안동서 따와 대동여지도에 ‘우천’ 일제 ‘김량천’ 과거엔 주민들 ‘금령천’으로 불러 최근 정체불명 호칭 정체성 위협 [용인신문] 물은 생명이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물줄기를 중심으로 모였고, 그곳에서 삶과 공동체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런데 급격한 도시화로 물줄기가 바뀌었고, 아름다운 소하천들은 명칭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심지어 국가하천에 가려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존재는 명칭조차 희미해져 가는 상황이다. 하천명을 통한 ‘지역 정체성 찾기’와 하천 이름 기억과 불러주기 운동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제언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하천 이름=지역 정체성 ‘논란’ 용인시에 맞닿은 안성시와 평택시가 최근 들어 하천 이름 변경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평택시가 ‘안성천’ 명칭을 ‘평택강’으로 변경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안성시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평택시는 지역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시민여론을 수렴, 환경부에 정식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엔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까지 마쳤다. 안성시민들은 즉각 명칭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이통장협의회는 기자
반대측, 분구시 기흥구 지역 신갈·영덕·구갈·상갈 등 인구 감소 우려 찬성측, 새로운 구성구에 포함 주민들 플랫폼시티·뉴스테이 등 호재 해당지역 일부 정치인들도 표심 의식 ‘찬반논란’ 뛰어들어 확전 부채질 [용인신문] 용인시가 기흥구 분구를 앞두고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민민갈등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행정동 분구라면 누구나 찬성할 것으로 보였지만, 뜻밖에도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다고, 시는 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분구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을까. 2005년 3개구 개청 때는 구 명칭 논란 외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구청장은 임명직이지만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승진(신분 상승)의 기회였고, 주민들 역시 도농복합시에 소속된 읍‧면‧동민보다 상급인 ‘구민(區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기흥구 분구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있을까? 그 내막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분구 명칭 논란은 2005년부터 시작 용인신문 2005년 5월 제580호 1면 일반구 승인 5개월째 ‘진통’ 이라는 제하의 부제는 “경계조정이어 구 명칭까지 ‘산넘어 산’, 늦어질수록 행정·선거사무 차질 예상”이었다. 16년이 지난 현재의 용인시를
취업은 안하고 구직활동 증거 ‘면접확인서’만 요구 [용인신문] “요즘 식당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왜냐면 실업 급여 때문입니다. 와서 일할 생각들은 안하고 면접 보러 와서 근로 조건도 안 물어보고 면접 확인서만 써달래요.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돼 실업급여를 타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화가 나서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해줘도 상관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이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현찰 알바를 뜁니다. 취업이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거든요. 저희도 불법을 방조하는 것인 줄 알지만 워낙 일손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알바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 형식적인 구직 확인으로도 실업급여 최근 식당, 학원 등 자영업자들 사이엔 피고용인들의 실업급여 악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보다 부정 실업급여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업주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강사 등을 구할 수 없어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현장에 뛰어들어도 일손이 부족해 사업장 운영을 못 할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어쩔수없이 아예 외부 인력을 포기한 채 주인 혼자 또는 가족이 합류해 근근히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계기 의병에 투신 일제의 총칼에 맞서 봉오동 전투서 ‘월강추격대’ 섬멸 카자흐 고려인에게 여전히 영웅 해방된 조국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 [용인신문] 용인신문은 3년 전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 발자취를 심층보도 한 바 있다. 2019년 새해 벽두 본 기자는 당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이우현 부위원장과 장군의 묘역을 취재, 참배한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졸도시 씨의 안내로 겨울의 중앙아시아를 자동차로 가로질러 장군의 묘역이 있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주에 자정이 다되어 도착한 기억이 생생하다. 홍범도 거리를 걸으면서 장군에 대한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당국의 존경과 추모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최근 카심 조마르트 토가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면서 장군의 사망진단서와 크질오르다 극장의 수위장 사임서 원본을 전달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의병투쟁에 투신한 홍범도 장군이 1908년 고국산천을 떠난 이후 1세기가 지나서야 이루어진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환국으로 다시 한번 그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홍범도 장군은 누구
용인 법륜사 ‘가미카제 위령비’ 논란, 그후 10년 ‘신풍작전’ 투입 된 망국의 청년 작전 실패 오키나와 해상서 최후 전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 친일파 시비 고국땅 위령비 수난 [용인신문] 현재 도쿄올림픽이 한창이지만 한일 갈등 양상은 여전하다. 광복 76주년이지만, 일본은 식민지 기간에 자행된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 노예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도, 반성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뜻있는 일본인들의 용서와 참회조차 반일 감정 또는 친일 논란으로 배척한다면 문제다. 용인신문은 8.15 특집으로 일본 영화 ‘호타루’의 실제 주인공(영화 속 김선재)으로 알려진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 탁경현 위령비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용인 법륜사에 ‘가미카제’ 위령비 “태평양 전쟁 때 한국의 많은 분이 만리타국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이나마 그리워하던 고향 산하로 돌아와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배우이자 수필가인 일본인 구로다 후쿠미(65세) 씨가 2009년 10월 26일 용인시 소재 법륜사에 세운 ‘귀향기원비(歸鄕祈願碑)’ 뒷면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쓰여
[용인신문]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용인시는 집단민원조차 도시와 농촌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도심인 처인구는 농촌 지역인 반면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기존 공공시설물들이 매우 낡아 신도시(수지구와 기흥구)에 비하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차이가 큰 상태다. 용인시라는 한 지붕 아래 ‘도시와 농촌’, 결국 ‘한 가족이 두 가족처럼’ 사는 모습이다. 용인시 안에서도 전혀 다른 삶, 용인 동‧서부 지역의 민원 실태를 점검한다. -편집자- # 처인구, 시 인구의 25%… 면적은 80% 용인시 인구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107만 7826명이다. 이중 기흥구는 43만 9791명으로 분구를 논의 중이다. 수지구는 37만 7158명으로 분구 자격인 4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처인구는 26만 87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하다. 반면, 용인시 전체 면적 591.36㎢ 중 처인구는 467.6㎢으로 무려 79%를 차지한다. 이는 처인구의 개발 잠재력이기도 하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개발이 포화상태인 서북부지역은 20~30년 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안착단계에 있다. 이미 수지1지구와 기흥구의 일부
[용인신문] 도시 브랜드는 한 도시의 '가치value'를 알수 있다. 아울러 그 도시만의 고유한 역사 ‧ 사회적 자산과 정체성을 많은 사람에게 인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글로컬 시대를 맞아 전국의 도시들이 전 세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지속해서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도시 브랜드 제정이다. 그렇다면 110만 용인시는 어떻게 도시 브랜딩을 해 왔을까? 용인시가 현재 새롭게 제정 중인 ‘도시 브랜드’의 방향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역시 시장들 욕심이 도시 브랜드 ‘왜곡’ 용인시가 내년도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민선 3기 이정문 시장 임기 중인 2004년 처음 도시 브랜드 ‘에이스(ACE) 용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민선 4기 서정석(세계최고 선진용인), 민선 5기 김학규(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민선 6기 정찬민(사람들의 용인), 민선 7기 백군기(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도시 브랜드는 제껴 두고, 자신들만의 시정 이념(캐치프레이즈)을 홍보하기 바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은 시대착오적인 구호라며 비난했지만, 이 같은 악습은 끝내 변하지 않았다. 역대 시장들이 ‘도시 브랜드’에 대
1975년부터 도심지 주둔 육군항공대 이전 촉구만 20년 넘어 4성 장군 출신 백군기 시장 ‘임기내 이전’ 공약 사실상 무산 시, “국방부에 이전승인 요청…행정절차상 1년 안 착공 불가” [용인신문] 46년째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대 30만㎡(10만 여평) 부지에 주둔 중인 용인 육군항공대. 부대 반경 4㎞내의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등 6개 마을은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구역이다. 인구 3만3000여 명의 포곡읍은 2005년도에 도농복합시에서는 처음 읍(邑)승격이 될 만큼 도시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대 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피해와 군사시설보호법 규제를 받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촉구해왔던 항공대 이전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심층취재했다. -편집자 주- # 2001년부터 항공대 이전 촉구 국내 최대 위락시설인 에버랜드를 찾는 사람들에게 용인시의 첫 이미지는 작은 시골 마을로 밖에 안보인다. 용인경전철 에버랜드역에 인접한 육군항공대 인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민들도 국내 1위 기업이 운영 중인 삼성에버랜드 옆에 수십 년째 살면서도 경제적 특수가 없다. 오히려 교통체증 등 불편이 가중될 뿐이다.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