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실패 예산상 손해시 선출직 공직자가 책임 못박은 최초 판결 1·2심 결정 뒤집고 주민 소송단 손 들어줘 용인신문 |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등이 세금을 낭비해 주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예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홍택 목사 등 용인시민 8명은 2013년 10월,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와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 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에게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사업비 보전을 약속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적인 일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 Q & A 용인신문 | 21일부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은 7월 21일 ~ 9월 12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오는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 계획을 발표 후 각계에서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것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 올해 6월 18일 이후 출
용인신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들어서는 ‘신분평 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민간임대 청약에서 1만여 건이 넘게 접수되며, 두 자릿수의 평균경쟁률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8일 HMG그룹과 공정추첨서비스 유니피커에 따르면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총 793가구 모집에 1만 351건이 접수돼 평균 1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로는 전용 59㎡A는 439가구 모집에 5916건이 접수돼 13.48대 1, 59㎡B는 354가구 모집에 4435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12.53대 1에 달했다. ‘신분평 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가득차 있다. 이번 청약 흥행의 배경으로는 10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정 분양가에 따른 분양전환 가능성 등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27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지방 사업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주말 3일간 총 2만 3000여 명이 몰리는 등 청약열기를 예고해 왔다. 분양을 맡고 있는 배경빈 프런티어마루 대표는 "견본주택에 최근 보기 드문 관람객이 몰리며 현장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고, 청약 결과로 그 기대감이 입증됐
용인신문 | 조광조 역사연구원(대표 오룡)은 지난 13일 수지구 심곡서원 강당에서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를 초청, 정부 교육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교수는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극단적인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해소해야만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공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조광조 역사연구원은 용인 수지구의 역사 문화 홍보를 위해 지난해 8월 결성됐다.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심곡서원 주변 정화 활동을 비롯한 용인 지역 문화재 지킴이와 알림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강연회에는 백군기 전 용인시장과 이교우·이윤미 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소통했다. 행사를 기획한 김형경 상임이사는 “530호 국가 사적지인 심곡서원을 홍보하고 정암 조광조 선생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용인신문 |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SM스틸건설부문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공급하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이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주말 내내 관람객들로 붐비며 분양 열기를 예고했다. 실제 주말 동안 견본주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다양한 계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상담석이 대부분 만석일 정도로 분양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대기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조감도.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이동·남사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돼 있어 최대 수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처인구 타 분양 단지 대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가깝고 해당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가 1기 팹 준공 시점(2027년 예정)과 맞물려 관련 종사자 등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와 희
용인신문 | 용인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이 인기 관광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통합 입장권 ‘용인투어패스’를 선보였다. 용인투어패스는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지역 내 유명 관광지를 비롯한 체험시설과 카페, 전시관 등 인기 관광지 36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이다. 여행의 즐거움은 높이고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실내외를 넘나드는 다양한 관광 코스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용인투어패스는 12시간 권(1만1900원), 24시간 권(1만4900원), 48시간 권(1만7900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공룡월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테마 패키지도 마련돼 있어 일정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 야놀자, 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용인투어패스를 구매한 뒤 모바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현장에서 제시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을 찾는 분들이 여러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용인투어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용인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행복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길
용인신문 | 처인구 남사읍 지역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처인고’ 증축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8년 처인고 설립 추진 당시부터 학교시설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송전2‧3지구 등 인근 지역 개발이 확정되면서 학교 증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지난 4일 시의회에서 ‘처인고등학교 증축 및 학교안전지킴이 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용인교육지원청 학생 배치과장,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처인고·한숲중학교 학부모회 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해 학급 과밀 해소 및 학생 안전 확보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처인고등학교는 한숲중, 남사중, 용천중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학교다. 이들 중학교 2026학년도 졸업 예정 학생 수는 약 380명이다. 반면 처인고의 수용 가능 인원은 약 260여 명에 불과하다. 처인고는 이동‧남사읍 지역의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설립 당시부터 교실 등 학교시설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용인신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두고 경기도와 시·군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지난 11일 용인시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에 재원 비율을 50:50로 통보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분담 비율은 각 도와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36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 시·군에서는 도 부담률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했지만, 도 재정 역시 녹록치 않아 도와 시·군 부담률을 50:50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9일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 다음주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TF팀은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김훈 복지국장이 부단장을 맡는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도의 지방비 분담비율 결정에 따라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4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용인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 400억여 원중 35%에 달하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
용인신문 | 동백지구와 구성동 주민들 사이에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언남동 쓰레기 적환시설 설치 논란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상일 시장과 주민대표들 간의 2차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 하지만 일부 주민대표의 경우 동백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확한 설명 없는 협의 내용을 올리는 등 또 다른 갈등 요소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동백지구와 구성동 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 10일 이 시장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사업부지 아랫부분에 동백지구 및 구성동 지역 발생 생활쓰레기 적환장 설치 △총 1만 2000여㎡(약 3600평)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철회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건축 △차고지 면적 축소 △사업부지에 대한 연 4회 환경조사 △사업부지 내 CCTV설치 △플랫폼시티 생활쓰레기 반입 및 적환 금지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동백지구와 구성동에서 발생하는 하루 30톤(t) 규모의 쓰레기 적환 시설은 수용하지만, 플랫폼시티 등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 철회는 사실상 용인시 행정에 대한
용인신문 |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 닥터헬기가 6년여 간 총 1843번 출동해 중증외상환자 1804명을 살려내며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해 2019년부터 닥터헬기를 정식 운항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누적 출동은 1843건에 이른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총 573건을 출동해 전국 8대 닥터헬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도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심야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대동맥 파열, 복부·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골든아워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환자에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외상 외과 전문의가 탑승하며, 심전도 모니터와 자동 심장압박장치,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린다. 지난 2024년 항공이송 환자 중 교통사고가 51%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및 미끄러짐이 28%, 부딪힘이 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120건, 이천 90건, 평택 79건 순으로 많았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산업시
용인신문 |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경로당이 대한민국 0.1%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됐다. (사)대한노인회가 전국 6만 7000여 곳의 경로당 중 69곳만 선정하는 ‘전국 모범경로당’에 포한된 것. ‘전국모범경로당’은 (사)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전국 6만 7000여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와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리, 우수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발굴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시에 따르면 모범 경로당은 올해 전국에서 69곳이 선정됐으며, 경기도지역 내에서는 7곳이 뽑혔다.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경로당의 경우 용인시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범경로당에 선정됐다.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경로당은 월 1회 8090 추억의 영화관, 작품발표회, 노래자랑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투명한 보조금 회계관리 등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경로당’ ‘모범경로당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은 비롯해 임헌우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과 이재규 용인시 수지구지회장, 유명선 경로당 회장과 회원, 입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용인신문 |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진행 중인 용인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 K리그2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용인시와 파주시, 김해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K리그2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및 보완 절차를 진행한 뒤 60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면 총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용인시는 프로축구단 창단 선언에 이어 김준형 단장과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를 선임하는 등 창단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미르스타디움을 홈 구장으로 사용키로 한 용인시는 조만간 초대 감독 등 코칭 스태프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시 축구센터를 프로축구단 법인으로 전환하는 한편, 프로축구단 승인요건 중 하나인 유스팀을 운영하고 있어 K리그2 가입 승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가 큰 걸음을 뗀 만큼 내년 K리그2에 참가할 용인FC가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도시의 위상도 높이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홈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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