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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용인갑 지역위원장)이 ‘총 70개 정부부처·기관의 4급 이상 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 4980명(여성 제외)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10.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보면 질병이 1933명(75.3%)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곤란 273명(10.3%), 장기대기 174명(6.7%), 수형 115명(4.5%) 등의 순이었다.
질병으로 면제받은 이들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근시와 함께 ‘디스크’로 알려진 수핵탈출증이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인 만성담마진, 성격장애 등의 사유도 있었다.
고위공직자 인원 대비 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33.3%)였고 인사혁신처(15.8%), 병무청(13.6%), 보건복지부(13.5%), 교육부(13.3%), 법무부(12.2%), 특허청(12.1%), 해양수산부(11.5%), 고용노동부(11.8%), 산업통상자원부(11.3%), 검찰청(11.1%), 기획재정부(11.1%), 문화체육관광부(11%) 등이 10%를 웃돌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15.3%(32명), 국무조정실은 12.5%(21명)였다.
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청문회 대상자 절반이 병역면제자였던 사실을 볼 때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형성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