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자동차 지방세 감면

말소등록면허세 면제

용인시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호우 피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중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집중호우, 강풍,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대체 취득차량 가액이 피해차량이 신차였을 당시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가 소멸·멸실, 파손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됨은 물론 자동차 말소등록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 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용인시 차량등록과 324-4588)

용인시의회, 의정연수 성희롱 의원 ‘징계’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지난 6월 의정 연수 당시 불거진 성희롱 논란의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유진선 의장은 ‘징계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지만 징계 의결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충돌, 시의회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민주·아선거구)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이창식 부의장과 유진선 의장에 대한 징계 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 부의장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 유 의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을 각각 가결했다. 출석 정지 징계 효력은 5일부터 30일 동안 발생한다. 해당 기간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정활동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부의장은 징계 수위가 확정된 후 “용인시민과 공직자, 시의원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유 의장 역시 ‘징계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신상 발언을 신청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강우 기자

2025-09-08 09:29

기획 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2

용인신문 | 기획 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2 요즈음 국제뉴스는 무엇이 진짜뉴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분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최근 대표적인 가짜 국제뉴스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이른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실각했다는 뉴스다. 새빨간 가짜뉴스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는 것을 헌법 제1장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세운 국가이고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구는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없이 군부 쿠데타로 최고위직인 총서기가 실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뉴스를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용인신문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국제뉴스를 국내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이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제뉴스 바로 읽기’라는 카테고리로 인터넷판에 회수 제한없이 주 1회 국제뉴스의 쟁점과 팩트(사실)를 알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피곤하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것이고 미국은 과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일단 최대한 상식적이고 쉽게 ‘미국은 대한민국에 어

김종경 기자

2025-08-18 11:55

지미연 도의원. AI 복지서비스 조례 '추진'

용인신문 | 경기도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최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지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 혜택을

이강우 기자

2025-08-18 09:59

8‧15 특사, 민생에 희망을…

서민·소상공인 재기 발판 마련, 경제계 "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용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조국 전 국회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치·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 83만여 명에 달하는 민생 분야 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졌지만, 정치권은 ‘내 편 구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11일 정부는 오는 8월 15일자로 형사범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은 단연 정치인과 경제인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던 정찬민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의 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이용구 전 법

김종경 기자

2025-08-11 18:47

내년 시장선거, 민주 ‘탈환’ vs 국힘 ‘수성’

용인신문 |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윤석열 정부 임기 1년 여를 앞두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에 맞춰 치러지게 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 1주년 평가' 성격이 된 셈이다.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반대로 국민의 힘은 정부와 국회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중앙정치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용인지역 정가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단 한차례 밖에 없던 재선 단체장 탄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과거 군 단위 시절 민선 군수와 초대 민선시장 탄생 이후 현재까지 '재선 고지'를 올라선 단체장이 한 명도 없던 탓에 정책의 연속성 등이 4년마다 단절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단위 지

이강우 기자

2025-08-11 09:26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