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제25회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여파가 용인시에까지 미쳤다. 전체 조기 퇴영 결정으로 가장 많은 수의 잼버리 참가 청소년 대원들을 배정받은 용인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았다. 그럼에도 이상일 용인시장을 필두로 관계 기관 모두가 총력전 수준으로 대응한 결과, 무탈하게 마지막 일정까지 마무리했다니 천만다행이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이번만큼 세계 주요 방송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체예산 1082억 원을 들인 이번 대회는 결과적으로 선진 대한민국 위상을 한꺼번에 추락시키고 말았다. 잼버리 대회 역사상 ‘대회 파행’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8월 1일부터 시작되어 8월 12일까지 열린 잼버리 대회는 미국과 영국 측의 조기 퇴영이후 태풍을 빌미로 결국 중단되어 전국 각지로 분산되어 진행됐고, 용인시에서도 5000여 명을 분산 수용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용인시의 발 빠른 대처로 대회 참가 도중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한 나라 청소년들을 제외한 전체 7분의 1일을 수용하게 됐다. 용인시는 정부와 주최·주관 단체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최선을 다해 수습했다. 이번 사태는 애당초
[용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다. 장관이 탄핵소추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의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장관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서 보았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카드를 빼든 것은 불신임 결의를 해도 임명권자가 해임하지 않는 한 업무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탄핵소추라는 강수를 둔 것이었다. 과거 박정희 3공화국 시절에도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1971년 실미도 특수군 난동사건과 광주대단지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국무의원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오치성 내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 가결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세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었다. 2001년 9월 3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오치성 내무장관
[용인신문] 용인시가 전국 일곱 곳에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선정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국가산단 ‘후보지’에서 곧바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게 되었다. 용인시와 평택시에 투입되는 예산은 향후 20년간 정부와 민간투자 562조 원이다. 이중 용인에만 국가산단(이동·남사읍) 300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140조가 투자되어 용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최대의 핵심전략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행정적 지원을 빈틈없이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일하면서 총력전을 펼친 결과물이기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완공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용인이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이다.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0여 개의 소 부장 기업이 들어서고, 이동·남사의 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소부장)과 팹리스(설계기업) 150여 개 업체가 입주한다. 뿐만 아니라 기흥구의 플랫폼시티에도 상당수의 소부장 기업과 첨단산업 연구시설이
[용인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은 물론이고 어민 생활에까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정치권은 괴담 논란에 이어 엉뚱한 퍼포먼스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발단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해수를 떠먹어보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류해도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으로 수족관 물을 떠먹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민당 연립정부 구성원이냐? 세어보니 7번이나 손으로 떠먹더라’고 맹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이) ‘국무총리 보고 먹어보라 해서 뇌송송, 구멍탁이 되나 알아보려고 먹었다’고 반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파동과 연계시켜 반박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권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염수보다 더 혐오스럽다. 그냥 방송에 나와 ‘일본정부가 완벽하게 정화하여 방류한다고 하니 안심하라’고 말했더라면 이 정도로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당에게 ‘일본정부 대변인이냐’는 비난 성명 한마디 듣고 지나갔을 문제였다. 김 의원은 튀고 싶었는지 방송카메라 앞에서
[용인신문] 국군은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사병 수는 30만 명으로 하기로 했다. 50만의 병력도 사실 너무 많은 숫자다. 일본 자위대는 20여만, 영국은 23만이다. 군을 현대화하면서 병력의 수를 크게 감축한 결과다. 국군의 적정 규모는 25만~30만 정도다. 그런데도 군부(軍府)에서 50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30만 정규군 체제를 유지하면 장성(將星)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장(大將) 직책도 현재의 여덟 자리에서 4~5개로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방대한 병력을 고집해온 군부는 ‘북한의 병력이 113만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거로 대규모 병력 감축을 반대해왔다. 북한의 군대는 절반 이상이 건설사업 등에 동원되는 공병대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도 군대가 동원되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군대의 몫이다. 병력 30만을 모병제로 전환하여 일본의 자위대같이 부사관 이상으로 편제하면 유사시 동원예비군을 사병으로 배치하고 현역군인은 부사관 이상 지휘자로 활용할 수 있다. 30만 병력에 1회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한다면 군대에 지원할 청년은 넘칠 것이다. 여성 지원자에게도 일정 비율을 할당하면 행정
[용인신문] 용인신문은 1992년 주간 성산신문이란 제호로 창간됐습니다. 지령을 이어 용인연합신문으로 잠시 제호를 바꿨다가 1999년부터 용인신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본 용인 30년>은 199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역시 기록물입니다. 1년 여간 이 책을 만들면서 용인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30년의 영욕(榮辱)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지역언론이 30년 세월을 꾸준하게 뉴스를 전달해온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유력 중앙 일간지들도 대부분 적자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역신문 사정은 필설(筆舌)로도 형용이 힘들 것입니다. 30년 세월을 멈추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용인신문사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꾸준히 용인신문을 애독하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문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입니다. 용인이라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용인신문]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가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제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 등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이다. 인천시의 결정을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조례로 규정한 여러 조항 중 혐오내용과 비방 금지는 새겨볼 대목이다. 현수막을 통한 여당과 야당의 비판과 비난은 이제 도를 넘어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지간(怨讎之間)이나 주고받을 험악한 말 폭탄을 상대 진영에 퍼붓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볼썽사납다. 정당 정치인들은 상대 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 일반 유권자들이 동조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제아무리 착각하는 것도 자유라지만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해석이다. 서로 상대를 향해 막말을 퍼부으면 오히려 감표 요인이다. 욕 잘하고 남 헐뜯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다. 있다면 그들은 극소수의 강성 지지자들이다.
[용인신문]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 의회까지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도체는 당장의 현안이고 장기적으로는 결론이 내려진 문제다. 반도체는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국에 추월당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의 주변 정세나 세계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가 내세울 만한 원천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고 인접한 인도의 인구도 비슷하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까지 더하면 40억에 육박하거나 넘어섰다. 유라시아대륙의 나라들은 이제 누가 뭐래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적당히 비위를 맞추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밖에 뾰족수가 없다. 정부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미국 의회의 압박은 2024년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 흐지부지될 것이다. 미국은 덩치가 큰 만큼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것도 느리다. 얼마 전 G7 정상회담이 열렸다.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다녀왔다. 그런데 G7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당사국 중 G7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믿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하여 한 나라도 없다. G7에 목
[용인신문] 용인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이해 나온 언론으로 본 ‘용인 30년’. 이 기록물의 출판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처음 계획은 양장본 2~3권 분량으로 연초에 출판하려 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물가상승 등 출판환경이 녹록지 않아 축소를 거듭하던 중 700페이지 1권(500권 한정판)으로 마무리했다. 어려운 가운데 작업을 추진한 결과, 5월 15일을 발행일로 ISBN을 받아 인쇄소로 넘긴 상태다. 돌이켜보니 지난 30년의 영욕(榮辱)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지역 언론이 30년 세월을 꾸준하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유력 중앙 일간지들도 대부분 적자에 허덕인다. 지역 신문 사정은 필설(筆舌)로 형용조차 힘들다. 그런데도 30년의 세월을 꾸준히 정진할 수 있었던 원천은 그동안 용인신문사 임직원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 거기에 꾸준히 용인신문을 애독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다.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신문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다. 사
[용인신문] 내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용인시민은 4개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그중 용인갑(처인) 선거구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다. 최근 정찬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7년 형을 받으면서 무주공산(無主空山) 위기에 처하자 초미의 관심지가 됐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찬민 의원 뒤를 이어 수성에 성공할 필승의 카드를 물색 중이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과 김희철 전 육군소장, 또 용인 출신인 윤재복 (사)국민화합 이사장, 김상수 시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우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권인숙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씨, 용인 출신으로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엄교섭 · 오세영 전 도의원 등이 신발끈을 졸라매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역시 이화영 지역위원장이 구속돼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다. 용인시는 인구가 1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외지인 대비 토박이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처인구는 용인 정치 1번지로 서부지역에 비하면 토박이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지역 출신 정치인이 등장한다면
[용인신문] “정치를 하려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 플라톤의 말이다. 당시 그리스의 평균수명은 25~30세였다. 알렉산드르 대왕이 32세에 죽었으니 플라톤의 말대로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 5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플라톤은 81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플라톤이 30년을 준비해야 비로소 정치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정치라는 것을 웅변한 것이다. 플라톤 말대로 정치인이 되려면 먼저 건강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춰야 한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망라한 지식이 필수조건이다. 아울러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테네가 외침을 받았을 때 선두에 서서 싸운 병역의 의무를 다했는가이다. 아테네가 외침을 받았는데도 전장(戰場)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 플라톤이 철인정치(哲人政治)에서 주창한 ‘30년 준비 기간’을 적용하면 한국에서는 정치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은 전문 직업인이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다수의 보좌관과 비서진을 둔 독자적인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심지어 지방정치인도 중앙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던 당
[용인신문]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을 상시적으로 도·감청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은 4월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청 의혹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NSC 고위 관료가 우방국에 대한 도청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의 우방국 도·감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지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 의한 국내외 도·감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여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다. 스노든은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1급 프로그래머였다. 스노든은 NSA가 미국의 우방국은 물론 국내 시민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해왔다는 것을 폭로하고 망명길에 올랐다. 스노든은 FBI에 의해 1급 수배자가 되었고 체포되어 기소되면 종신형이 확실했다. 미국은 국가기관 종사자의 내부자고발에 대해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스노든은 에콰도르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가 여권이 취소되어 환승지인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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