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원에 99.8%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연준(Fed.)과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덩달아 기준금리를 상향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 연준과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일본은 연준이 5%대로 금리를 올려도 1%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2년여 전부터 국내의 민간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금리가 올랐다. 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월 30여만 원, 연 360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연준은 말로만 연방은행이지 100%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민간은행이다. 한국은 IMF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굴복하여 연동금리를 받아들인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 연준의 금리와 연동하여 금융·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IMF에서 빌린 구제금융을 2000년에 모두 갚고 2001년 8월23일 IMF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때부터 미 연준과 연동금리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금융·통화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한다. 30~40대에 내 집을 장만한 가구는 주택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고 내 집 없이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집세를 내는데 허리가 부러진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가부채 상승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에 급급하고 정치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체감하지 못한다. 그들은 은행빛을 져보고 독촉장을 받아본 적 없으니 서민이 가계부채로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알 턱이 없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가계소득은 성장은 고사하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뉴스는 여당발 신당, 야당발 신당설에 온통 쏠려있다.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고 일반 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도 신당과 내년 총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하여 무엇이 좋아질 것인지 도통 가늠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이탄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그 답답한 심정이 이해된다.
정치인인 이상 총선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와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대책은 내놓는 게 현직 국회의원의 당면한 임무다. 신당을 창당해도 좋고, 합당해도 좋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도 좋고, 험지 출마를 해도 좋다. 그러나 지금 같이 정치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험지가 아닌 곳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제외한다면 별로 없을 것이다.
미국 연준은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중에 추가로 3~4차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금융과 통화의 독립을 먼저 이루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