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공원화 논란으로 구청사 이전 필요성 제기 8구역 재개발 끝나면 처인구청 포함 인근 지역 슬럼화 지구단위개발로 종합운동장이 처인구 인구집중 지역돼 고림지구 1만여 세대 예정…운동장 부지가 4개동 중심 최소 5년 앞 보고 지금부터 구청사 등 재배치 논의해야 [용인신문] 용인종합운동장 공원화 논란을 계기로 공직사회를 비롯한 처인구민들 사이에는 구청사 이전 문제 등 공공시설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이전 신축 예정인 중앙동사무소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5년을 전후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면 불과 한 블록 떨어진 현 처인구청사를 포함한 인접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슬럼화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처인구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 계획을 세워서 8구역과 연계되는 순차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야만 처인구민들에게 온전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처인구 중심지역의 균형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 “처인구청이 새판의 관건” 처인구청사는 1982년 용인군청으로 개청 후 1996년 시 승격이 되면서 시청으로 사용됐다. 2006년 종합행정타운으로 시청 이전
전임 시장 시절 1차 용역 결과 시비 ‘0’ 오히려 이익 백시장 취임 후 2차 용역은 추가 재원 600억 부풀려 운동장 시설 이전비 288억은 왜 민간개발에 전가하나 [용인신문] 용인도시공사가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제출한 민간개발 방식의 ‘용인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 1, 2차 결과에서 ‘종합운동장 개발 예상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1차에 비해 2차 결과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시 측이 도시공사(용역사)측에 과도하게 부대 시설을 요구, 1차엔 없던 609억 원의 추가 재원을 산출되게 만들었다. 결국, 이 금액이 터미널 이전을 백지화시킨 요인이 됐다. 그런데 추가 재원 중 288억 원은 시가 원래 부담해야 할 운동장 내 체육시설 대체 설치비용임에도 민간개발 방식에 끼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35년이 지난 무허가 건물 종합운동장을 철거할 경우 대체 비용은 당연히 시 부담임에도 터미널 이전 용역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용인도시공사 측이 1차 용역을 할땐 전임 시장이었던 정찬민(국민의 힘‧용인갑) 현 국회의
<백군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마평동 일원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가칭)용인센트럴파크, 즉 도심내 평지형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선심성 의혹 논란 일고 있는 공원화 막장 행정 지적 용인공용터미널 이전 부지 선호에 찬물… 주민여론 무시 영덕 1·2동은 인구 4만에 1600억 투자해 ‘흥덕역’ 설치 “30만 명 육박한 처인구엔 공용터미널 600억도 아깝나?” [용인신문] 용인시가 뜬금없이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번 발표는 처인구민들의 정서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선심성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17일, 1985년 마평동에 준공된 용인종합운동장을 (가칭)‘용인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황당하고 뜬금없다는 분위기다. 시는 그동안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현 김량장동 위치) 이전 부지로 검토 해왔다.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시절엔 공용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면
인구 110만명 대도시 불구 공공의료 사각… 용인의료원 설립 ‘시급’ [용인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설상가상 국내 전공의들의 파업까지 겹쳐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균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전무후무한 감염병으로 인해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은 더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의료원 유무가 지자체 의료 평가 지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 110만 명을 넘는 용인시에도 공공의료원이 없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분원 유치조차 공론화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선거구 오세영 후보가 ‘광역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고작이다. 그것도 지역 내 의료협동조합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및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의료원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후보의 낙마로 공공의료원 여론은 다시 수그러들었다. 현재 용인시에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다. 인근 지역인 수원시와 성남시에도 다 있는 공공의료원이 용인시에는 없다. 인구가
시, 토지보상비 613억 책정…10월 이후 보상 협의 착수 공원 부지 절반 이상 농어촌공사 소유… 매입 예산 없어 토지주들 “67년 지정, 53년 후 공원 타당성 검토했나?” 비상대책위, 주민감사청구 검토 … 또다시 논란 일 듯 [용인신문] ‘공원일몰제’ 실시로 용인시가 공원 용지 해제를 막기 위해 1000억 원 대의 용지 매입을 결정한 고기근린공원(낙생저수지 포함 일대)이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을 수립· 수변생태데크(4800㎡)· 수변 쉼터(2100㎡)· 수변 생태 학습장(2600㎡)· 공중화장실(165㎡) 등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는 8월 현재까지 전체 공원면적 33만 6275㎡ 중 기 조성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29만 119㎡의 절반 이상인 농어촌공사 소유부지(15만 5707㎡)에 대한 매수 협의와 예산확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 논란이다. 고기근린공원 내 낙생저수지 일부를 포함한 반대편 지역은 성남시 측이 LH에 공공임대주택부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사건 본질은 8000억원 대 손실 책임자 규명과 손배소 돼야 현근택 변호사 “시에 손실 책임소재 규명 자료 요구하겠다” [용인신문] 지난 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용인경전철 사업 손실 책임을 묻고자 전직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내용이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1조 32억 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때 시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 여원)을 물어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8000억 원 대의 천문학적 혈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신청 패소… 용인시 수천억 배상 덤터기 봄바디어사 등 사업시행자 30년 이익금 한꺼번에 보존 최악 결과 [용인신문]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이 공동으로 추진한 민자유치 사업이다. 용인경량전철(주)이 총 사업비의 59%를 지불하는 대신 2043년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BTO(수익형민자사업)형식이었다.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로 용인경전철 운영은 2013년 개통 이후 2016년까지 최초 3년간은 (주)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숀 코리아에서 담당했다. 2016년 8월부터는 신분당선 전 구간을 위탁 운영하는 네오트랜스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민간자본 투자회사에 대한 손실금 배상 문제로 환승 할인이 되지 않았다가, 2014년 9월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임 체계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전철로 인한 재정파탄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그 책임소재와 원인은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경전철 중 최초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에서 경전철로 환승, 전대‧에버랜드역까지를 잇는 노선이다. 1996년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2011년 4월 16일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장인
도시기본계획에 용인 역사상 가장 큰 개발·투자 프로젝트 조차 외면 처인지역 토지이용 중복규제 균형발전 족쇄… 주택재개발도 표류 [용인신문] 용인시는 1996년 3월 도‧농 복합도시(시승격)로 출범하면서 2001년 최초로 ‘2016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2016년 계획인구(=상주인구)는 85만 명이다. 하지만 2016년 8월, 실제 인구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100만 대도시가 된 것이다. 용인시는 10년간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4.1%였다. 도시가 그만큼 역동적임을 의미한다. 용인시는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및 투자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등 외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인시 맘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불과 2년 전 수립된 ‘2035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인구수 예측조차 틀렸다. 2020년 5월 현재, 시 인구는 108만 9000명으로 예측치보다 8만여 명이나 적다. 뿐만 아니라 시 지도를 바꿔 놓는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조차 언급은커녕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효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재정비사업을 통
정찬민 의원 “10명 중 8명 신축이전 원해” 여론조사결과 발표 백군기 시장 기존 터미널 부지 재건축 계획 변경할지에 주목 공용터미널은 도시의 관문… 미래지향적 백년대계 결단 절실 [용인신문] 인구 110만 명에 육박하는 용인시의 공용버스터미널은 아직도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이다. 같은 자치단체임에도 기흥구와 수지구에 생긴 기흥역과 죽전역은 전철역임에도 거대한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죽전역과 기흥역사는 용인시 의지와 무관하게 정부와 민간업체들이 뛰어들어 역세권 개발사업 명목으로 복합쇼핑몰까지 조성하게 됐다. 용인 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죽전역), AK백화점(기흥역) 등이 입점한 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처인구는 경전철 역세권 개발도 못 했고, 그나마 기대했던 터미널 신축이전마저 시장이 바뀌면서 백지화된 상태다. 처인구는 20여 년째 구청 신축이전과 역삼지구 개발에 발목이 묶인 가운데 터미널 신축이전마저 백지화 됐다. 농촌 지역이면서 도심조차 슬럼화 중인 처인구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주요 사업은 극단의 심폐소생술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 10명 중 8명 터미널 신축이전 찬성 이런 상황에서 용인 공용버스터미널을
재난지원금·방역 등 생존권 문제 자치단체장 마인드 삶의 질 좌우 코로나 이후가 진짜 지방화 시대 [용인신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가장 큰 변화는 시민의식 변화다. 그동안 집은 부동산과 교육문제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단순 주거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젠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과 행정력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삶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후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실상 세금을 공짜 돈처럼 받으면서 국민은 처음 지역 연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기자는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라는 정부가 투자한 ‘주식회사’ 도시에 사는 실제 주주지만 이들 국가와 도시로부터 배당금 형태의 돈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를 맞아 평생 세금만 내던 기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국가와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 형태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다. 비로소 국가와 나, 지방정부와 나와의 관계망을 깨달은 첫 사례를 경험했으니 그 파장과 앞으
1982년 용인군청사로 준공 후 증축과 개보수 별관 1·2동도 각각 20~30년된 누더기 구청사 주차면적 등 행정서비스 인프라 태부족 ‘외면’ 수지구청사는 9년 전 신축 건축비만 776억원 [용인신문] 처인구청에 민원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방문하면 일단 주차 전쟁부터 치러야 한다. 기자가 취재차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업무공간 역시 본관과 별관 1, 2동 등 3개 건물로 분산, 일반 민원인들이 처음 방문하면 매우 불편하다. 1차적인 행정서비스부터 낙제 수준이다. 처인구청사는 1982년 용인군청사로 신축됐다. 이후 몇 번의 증축과 개보수, 별관 신축이 이뤄졌고 시승격 이후엔 시청사였다. 현재는 처인구청사로 사용 중이다. 구청사 본관 건물은 2007년 4월,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청사보수보강공사이후 C등급으로 조정됐다. 2013년엔 ‘내진하중 D등급’을 받았음에도 2017년 12월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이를 근거로 2018년 9월엔 예산낭비 논란을 뿌리치고 본관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매번 땜질식 보수보강공사를 되풀이해온 셈이다. 용인시는 과연
[용인신문] “서울 강남구 못지않게 개발할 것입니다. 용인시청 인근 30만 평을 상업지구와 주택지로 개발, 용인 랜드마크(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역삼지구(현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맡았던 PM(개발사업관리)사업자인 D업체 K대표와의 인터뷰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PM사는 물론 공직자와 시민들도 용인중심지가 역삼지구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주요 관공서인 시청,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우체국 등이 이미 행정타운으로 신축, 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배후도시 ‘역삼지구’ 시는 2006년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조성, 배후도시인 역삼지구 조성을 위해 전폭 지원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조합 측의 자중지란으로 2020년 현재까지 18년째 교착 상태다. 역삼지구는 2008년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이견을 보였고, 조합 내부의 불협화음과 자금 등의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PM사가 투자유치에 실패, 조합 측과의 갈등도 장기화 됐다. 결국 K대표는 구속 수감중이다. 그럼에도 역삼구역 총회(대의원회의)는 조합 내 분열과 계파간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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