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7월 12일 현재 140여만 명을 넘어섰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146만 명이 넘었다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 청원과 현재의 국회 국민 청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한 사람이 몇 번이라도 접속하여 청원할 수 있었지만 ‘국회 청원’은 철저하게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한 사람이 한 번만 서명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국민투표와도 같은 것이 이번에 실시되는 국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이다.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은 신중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월 9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7월 19일, 26일 이틀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하와이에서 전자 결재로 거부한 가운데 열리는 ‘대통령 탄핵
용인신문 | 채상병 특검 법률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90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어 재표결에서 재석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채상병 특검이 설치된다. 이러한 가운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느냐?’는 회의가 국민 일반에 확산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병역사항을 전수조사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개원하여 ‘채상병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 모두 병역 면제자들이다. 병역 면제자 두 명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면서 국민은 국방의 의무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제22대 국회 남성 국회의원 240명 중 18.3%인 44명이 병역 면제자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힘 15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 미래 1명의 국회의원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 국회의원 25명 중 15명은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용인신문 | 일요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아들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비율은 일반 국민의 3배에 육박하는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압도적이다. 병역 면제자 총 16명 중 1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이었다. 일요신문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병역사항 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당선인의 성인 아들 223명 중 16명은 병역 면제자였다. 16명 중 13명은 질병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사실상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16명 중 3명은 외국 국적이라 병역 의무가 없었다. 외국 국적(3명)을 제외한 당선인의 성인 아들의 면제 비율은 5.9%로 일반 국민 면제 비율 2.2%의 세배에 육박했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병역 판정 검사를 19세 남성 총 407만 명 중 5급 또는 6급 대상자는 8만 9951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의 면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모두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권향엽, 김승원, 송기헌, 한병도 등 당선인
용인신문 | 영일만 석유 시추 성공 가능성 20%, 매장 가치 상성전자 시총 5배, 2035년 상업개발 착수...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자처하며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이후 성급한 일부 언론은 "이명박 전 정부의 자원외교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공기업 3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를 내세워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결론적으로 수십조 원을 날리고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재평가를 말하는 언론의 논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자원외교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개발이 강제로 중단되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논조의 변화는 영일만 석유 매장량 140억 배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점차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하면 2035년에는 영일만 상업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니 11년 후의 결과를 보고 재평가 여부를 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 보도에 의하면 2009년 석유공사는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50:50으로 페루 석유회사 ‘
용인신문 | 한국갤럽이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임 후 최저치인 21%로 집계되었다. 부정평가는 7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1%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가 하락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로 더불어민주당 29%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13%, 개혁신당 및 정의당이 각각 2%,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21%는 성인 남녀 10명 중 2명 남짓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7명은 ‘잘못하고 있다‘이며 1명 남짓은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것과도 같다. 임기 3년 차 대통령의 지지율로 6공화국 이후 최저치를 보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단한 기록이다.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은 모두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한 명은 탄핵으로 임기 중에 쫓겨났다. 하물며 한 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통령 거부권, 법률적 용어로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권’이 화제다.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명문화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유신쿠데타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하면서 들어선 제6공화국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을 국회에 되돌려 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서만 한차례 거부권을 사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
용인신문 | 작년 말 기업부채 총액은 2734조 원, 이것은 한국은행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국내 기업의 부채 총액이다. 충격적인 것은 2018년부터 6년 새 기업부채가 무려 1036조 원이나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122%, 연평균 부채 증가율 8.3%로 명목상 GDP 성장률 3.4%의 두 배가 넘는다. 기업부채 비율 122%는 가계부채 비율 10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기업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기업은 빌린 돈의 몇 배나 되는 이윤을 남겨왔다. 국내 기업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은행의 대출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15% 내외로 증가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가는 모든 실물경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가 상승은 주택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당 정치인들은 국가부채 증가를 비판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밀려줄 셈이냐"고 비판해 왔다. 서민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장만하면 그것이 전재산이다.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고 부채 가구
용인신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에 대해 통절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면서 한일 현대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일본은 일왕과 정부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이 계속하여 무릎을 꿇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대일 외교 정상화에 급피치를 올렸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지극히 수사적(修辭的)이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언급은 1960년 6월 고사카 젠타로 외무상의 발언이 첫 번째였다. 내용은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은 1965년 2월 한일국교 정상화의 사전 정지용으로 나왔다. 시이나 에츠사부로오 외무상은 ‘양국 간 오랜 역사 속 불행한 시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1983년 나카소네 총리의 발언이었다. 그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4년 한국의 일제 강점의 최종 책임자인 일왕 히로히토의 ‘양국 간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 반복되어서
용인신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2024년 1/4분기 수출에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20.6%를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 비중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중국 수출 비중이 7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는 9.8%, 석유제품 8.4%, 일반기계 8.6%, 석유화학 7.5% 순으로 수출 주요 품목이 집계되었다. 이러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의 집중은 한국 경제의 일부 품목 집중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수출구조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79.8%를 점하고 있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이 또다시 가열되면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욱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미일 일변도의 외교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과 아세안 중시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문제는 미국의 압력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곧 한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
용인신문 | 20세기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재미교포는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들어서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재미 교포가 공화당 지지자를 앞서기 시작했다. 재미 교포의 연방의회 진출도 현재는 4명에 이른다. 소속 정당은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이다. 435명의 하원의원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 점유율이지만 미국의 유색인종 차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단한 것이다. 미국은 백인의 나라다. 백인 중에서도 영국계, 네덜란드계, 독일계, 프랑스계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아일랜드·스코틀랜드계도 백인 주류사회에 편입했다. 연방의회 의원 숫자도 이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이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스코틀랜드 출신의 주류 백인에게도 넘사벽이 존재한다. 바로 유대계 아메리칸이다. 이탈리아계는 이민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미국인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도 높지만 2류 백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20세기 전반부의 이탈리아인은 유색인종으로 분류되어 자녀들을 유색인 학교에 보내야 했었다. 백인에 의한 백인의 차별은 뿌리가 깊다. 이것에 착안, 블루칼라 노동자의 불만을 부채질하여 백인 갈라치기로 가장 재미를 본 정치인은 제4
용인신문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서민경제가 위태롭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시리아 이란 영사관에 대한 폭격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듯 명백한데도 미국과 EU는 이란에 추가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왜? 선진 서방세계는 이란에 대해 이렇게 안하무인, 막가파식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를 유대계가 지배하고 있는 탓이다. 이스라엘의 오만방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초토화된 가자지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다. 3면은 장벽으로 둘러쳐졌고 지중해에 면한 1면은 바다를 거대한 펜스가 가로막고 있다. 서방 선진국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이다. 미국과 EU가 이스라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물론 EU 국가들의 경제는 철저하게 유대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미국 500대 기업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5대 석유메이저 중 4개가 유대계 자본에 장악되어 있다.
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4.10.)는 여러 면에서 통계학적으로 기록을 세웠다. 우선 투표율 67.0%로 1992년 제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4월 5~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도 3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였다. 22대 총선은 67%로 직전 총선보다 투표율 0.8%가 증가했다.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175석을 차지하여 민주당이 58.3%의 의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도합 108석으로 집권 여당은 의석 점유율 36%를 얻는 데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38일 만에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하여 4.0%의 의석을 점유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얻어 도합 3석으로 의석점유율 1%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전 기간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최초의 정권으로 기록되었다. 4.10 총선은 여러모로 진기록을 남긴 선거였다. 투표가 종료된 18시 정각에 발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KBS는 민주당 178~197석, 국민의힘 85~105석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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