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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세상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은 세밑 민심

 

용인신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민의힘과 당정회의를 거쳐 불쑥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통 노는 날이 늘어나면 좋아하는 계층이 많은 것이 정상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공휴일 지정을 바라보는 민심은 곱지만 않다. 최 대행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는 공치사를 곁들였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영업 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를 우려한다.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연휴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직장인이 해외여행을 선택할 것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은 한국인에게 15일, 일본인에게는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일 편중외교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중국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다. 반면 정부의 대중 강경한 외교정책과 관계없이 한국인의 중국 관광은 성시를 이루고 있다.

 

직장인이 1월 24일 하루 연차를 쓰면 1주일이 확보된다. 모르긴 해도 수백만 명이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가 서울은 기록적으로 썰렁할 것이 확실하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무조항인 헌재 재판관은 2명만 임명하는 꼼수를 부리고 쌍특검법은 거부하여 권한대행의 권한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였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속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무적인 권한은 묵살한다.

 

최 권한대행은 입만 열면 경제를 걱정한다. 진심으로 경제를 걱정하면 윤석열 내란을 조속히 끝내는 것이 정답이다. 윤석열 내란을 질질 끄는 방향으로 행동하면서 경제를 걱정하는 최 권한대행의 이중성이 염려스럽다. 최 권한대행의 말과는 다르게 설 특수는 파리만 날리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정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윤석열 내란을 조속히 끝내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국민의힘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당이 아니다. 당정회의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최악의 불경기에 고통받는 용인지역 영세 상공인들에게 ‘그래도 힘을 내시라’는 심심한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