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5호선 우회도로 건설 ‘발등의 불’ 처인구 지역 아파트 수만 가구 들어서 근본적 해결 못하면 ‘교통지옥’ 불가피 국토부, ‘제5차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용인신문] 최근 용인시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5년 째 끊겨 있는 국도 45호선 우회도로인 국가지원도로 57호(마평~모현)선이다. 6월 현재, 국토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강선 못지 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국지도 57호선을 긴급 진단한다.-편집자 주- # 최악의 장기민원 57호선(마평~포곡) 용인시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을 꼽는다면 국도 45호선 우회도로인 국지도 57호선(마평~포곡)연결 문제다. 선거철마다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단골 메뉴다. 2006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15년 째 중간에서 딱 끊긴 채 멈춰선 이유와 대책은 무엇일까? 처인구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지도 57호선은 당초 경기도 사업으로 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초부리까
[용인신문]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고 온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찻잔 속 태풍처럼 사라질지, 아니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서라도 현실화 수순을 밟게 될지 관심사다. 30대 신임 야당 대표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발언 배경은 무엇이고, 지역 내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공천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자격없는 선출직 공직자 문제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회나 국회에 가 보면 기초적으로 의정활동하기 위해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공천 받아서 당의 힘으로 당선돼 활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이준석 ‘국민의 힘’ 신임 당 대표가 밝힌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배경이다. 이 대표는 “1등부터 5등까지 줄을 세워 공천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운전면허 시험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커트라인 자격론’을 내세웠다.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발언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역량은 갖춰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직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 모두에게 해당된
벌써부터 여·야 시장 후보군 ‘하마평’ 무성 민주 백군기 현 용인시장 공천 준비 안정권 이건한 시의원·현근택 변호사 행보도 주목 3선 중진 김민기 국회의원 최대 변수 예상 국민의힘은 김범수 용인시정 위원장 출마설 이상일 용인시병 위원장도 시장직 도전 유력 조창희 도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의지 밝혀 [용인신문] 용인시의 2020년 일반‧특별회계 등을 모두 합치면 3조 4000억 원. 이중 코로나 재난기금 등을 제외한 실질 예산은 2조 8000억 원이다.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위상이 특례시로 바뀐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8기 민선시장은 초대 특례시장으로 선출되는 셈이다. 그만큼 중차대한 선거로 평가된다. 준 광역시급인 특례시 용인시를 이끌어갈 첫 수장은 누가 될지, 현재 어떤 인물들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 민선 8기 용인시장은 준 광역시장급 2022년 용인시는 수원‧고양‧창원시와 함께 준광역시급인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된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력은 물론 재정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특례시 위상을 감당할 수 없기에 지금부터 비상 체재
70년대 초 경부·영동고속도로 관통 이후 정점 철도 연결되면서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부상 내년부터 특례시와 반도체·플랫폼 시티 조성 정치·행정 & 시민 등 ‘도시발전 인력풀’ 시급 [용인신문] 현대사회의 도시발전 변천사를 보면 중국과 같은 일당 체재의 획일적 개발국가를 제외하면 단연 우리나라가 돋보인다. 그중에서도 산업화와 정보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용인시는 수도권 최대의 중핵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를 배경으로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용인시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1970년대 초, 용인 고속도로시대 개막 1968년 착공해 1970년 7월 완공한 ‘경부고속도로’. 당시 용인시엔 수원IC(현 수원‧ 신갈IC)가 생겼다. 1971년 12월엔 ‘영동고속도로’의 신갈분기점~새말나들목 왕복 2차로가 개통하는 등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다. 이후 2009년에는 기흥구와 수지구를 관통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개통했고, 현재는 용인 처인구(원삼IC‧모현IC) 지역에 단계별로 건설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일명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 도시철도로 수도권 중핵 도시 발돋움 용인지역 전철은 기흥역부터 전대‧에
용인시, 올해 문화예술작품 구입예산 0원 내년 특례시, 시립미술관 건립 계획 없어 “친구따라 강남 가는 격…” 면피용 비판 문화예술 중요성 깨닫는 계기라도 삼아야 [용인신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콜렉션으로 알려진 희귀 미술품 리스트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하다. 전국 지자체들은 소위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며 다양한 명분까지 내세워 유치전에 합류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병철 이건희 홍라희 콜렉션’인 미술품들이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상속세 논란 끝에 국가 기증을 하게 된 것. 그런데 뜬금없이 지자체들 사이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아전인수격의 낯뜨거운 경쟁이 주는 또 하나의 그림자와 교훈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실체없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 측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기증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원아 “선생님이 때렸어요” 거짓말 맘카페 무분별한 게시글 인격살인 선량한 교사 범죄자 취급 속수무책 보육종사자 일방적 피해 대책 시급 [용인신문]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난 40대 어린이집 원장의 사망 사건은 보육계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보육시설에서 잇단 아동학대 사건이 미디어에 노출될 때마다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보육종사자들은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로부터 무고한 폭언과 마녀사냥식 명예훼손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의 ‘또 다른 역차별 학대’를 긴급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보육계에 무고성 폭력 난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의 사망 사건은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지역 보육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게시물이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8년 10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생했던 30대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도 유사하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글이 지역 맘카페에 의해 퍼졌고,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당사자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으나
[용인신문] 용인시가 추진 중인 (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항일독립기념관을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립 예정지 또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기념사업 취지와는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편집자 주 용인시가 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용인독립운동탐험대’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이하 독립기념관) 예정 부지는 3‧1 만세운동 기념공원이 있는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 21-1번지 일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4년 4월까지 기존 7만 1550㎡ 규모의 만세운동 기념공원에 36억 4000만 원을 들여 3만 4035㎡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기념관을 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고, 5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추경예산 편성 후 도시계획변경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용인향토사학계를 비롯해 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들조차 용인시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추진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
[용인신문] ‘생거진천 사거용인’. 특히 ‘사거용인’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깝고, 임야가 많다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말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용인지역엔 유명인들의 유택(幽宅), 즉 묘역이 많다. 용인신문은 수차례 용인시에 문학인들의 묘역을 중심으로 콘텐츠화를 제언한 바 있다. 용인의 대표적 문화콘텐츠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가 탄생을 통한 생명을 상징한다면, 사거용인은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생명과 탄생을 의미한다. 본 기사는 용인문학과 김종경 소논문 ‘용인지역 문학비 실태와 문학순례길 제언’ (부제: 문학인 묘소, 문화공간으로서 의미)을 일부 인용, 발췌함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 ‘사거용인’은 명당설 때문? 용인지역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가 많기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왕릉을 제외한 명망가들의 분묘가 많았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대규모 장묘시설(공원묘지)들이 설치되면서 여전히 사후의 인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성곽 주변 도시에 고관 대작들이 우거지로 선호해 조광조, 남구만 같은 인물들이 용인으로 낙향해 살았다. 벼슬에서 물러나 용인에 머물면서 명현의 묘역이 조성되거나 명현이 많이 배출됐다. 그중 당대에 유명세를 날리던
[용인신문] 우리나라 젊은 층의 소비와 여행패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짧은 주말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층은 단기 근거리 여행 빈도가 증가하고,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과 초대형 카페, 심지어 군부대 입영 병사들의 소비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용인시의 경우 핫플레이스를 통한 지역경제‧ 문화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최근 몇 년 사이 용인시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쇼핑몰과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소비문화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용인시의 행정정책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변화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빅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인 정책을 만들어 현실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 대기업과 거대자본 ‘소비문화지도’ 장악 대기업이 운영 중인 삼성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은 용인시보다 더 먼저 유명해진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손꼽힌다. 코로나19 이전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 외 관광객들이 용인시
[용인신문]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2공화국 때 처음 도입됐다. 이후 박정희 5‧16쿠데타로 뼈아픈 단절을 맞았고, 1995년 다시 부활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해 관공서 문턱을 낮췄다. 하지만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대해선 회의적 부분이 많다. 제도적 모순과 인물론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 고질적 병폐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지방자치의 허와 실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 지방자치제는 ‘무한 자유와 책임’ 프랑스 지방자치제는 1982년 도입되면서 중앙권력이 대폭 지방으로 이전됐다. 우리나라처럼 광역과 기초단체로 구분된다. 국가기구의 지원은 재난과 지방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사안에만 제한한다. 지방행정에 관한 전권은 자치단체가 갖는다.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단체장과 의회의 수장이 같다는 것이다. 비교하자면 용인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는 것이다. 시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단체장은 시의원 중 의장에 선임된 사람이 맡는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는 무한한 ‘자유와 책임’을 대명제로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최소 행정기구인 꼬뮌(Commune)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
용인시,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 앞두고 강행 토지 매입비 껑충… 2000억 초과 우려 확산 동천지구·고기동 주민 집단민원 선심성 행정 낙생저수지 절반 타 지자체 행정구역 불구 용인시 독자적 사업 추진… 성남시만 좋은 일 [용인신문]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지역에 조성 예정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수십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땅을 매입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약 150여 명의 토지주 가운데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시가 당초 토지보상비로 세운 예산 613억 원조차 감정평가 결과,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왜 시 경계지역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려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난개발 방지와 교통체증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인근 동천지구와 고기동 일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떠밀린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토지보상비 눈덩이 늘어나 용인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가가 당초 감정평가 결과인 613억 원보다 약 340억 원 이상
[용인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처음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분야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의 공직윤리 확립 의지도 밝혔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실현된다 해도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쳐 간 뒤에 내놓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것. LH 발 부동산 투기 파문은 현재까지 개발의 중심에 서 있는 용인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 편집자 주 - # SK와 원삼면 토지주들의 비명? 지난 2019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1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전격 발표됐다.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다. 발표 직후 3.3㎡당(1평) 100~200만 원대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던 농지와 대지 급매물조차 한꺼번에 사라졌다. 공인중개사들이 나서서 매물을 모두 거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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