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과 서울 강남역 및 서울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승차 정원이 늘어나는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용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광역버스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2층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2층 전기버스로 변경하는 노선은 강남역 방면의 5003번(8대)과 5001번(1대), 서울역 방면의 5000번(5대) 등이다. 이에 따라 용인 지역을 운행하는 2층 전기버스는 기존 6개 노선에서 운행하는 19대를 포함해 모두 33대로 늘어난다. 시는 운수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신규 2층 전기버스를 정식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아침 5시 30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초당역에서, 이후부턴 명지대로 출발지를 나눠 운행하던 5000번과 5003번 버스의 출발지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있는 처인구 남동차고지로 바꿀 방침이다. 2층 전기버스 정원은 71명으로, 44명이 탑승할 수 있는 1층 버스보다 27명이 더 탈 수 있다.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시는 현재 기흥역을 통과하는 광역
용인신문 | 용인시가 경기도 지역에 적용 중인 8대 주요 규제 중 7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지역에 적용 중인 규제 대부분은 처인구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규제 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 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용인신문 | 지난달 24일 치러진 용인신협 이사장 및 임원선출 선거를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문제와 이사 선출 과정 등을 두고 낙선한 후보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신협 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에는 신협 조합원 348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기호 1번 정지완 후보가 2062표를 득표, 59.7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기호2번 정영석 후보는 1388표(40.23%)를 얻었다. 또 총 6명이 출마한 이사 선거 결과 김광섭, 박광수, 임현준, 목민숙, 공학배 후보가 당선됐다. 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당선자 임기가 총 6년인 탓에, 선거 초반부터 역대 선거에 비해 과열 양상이 연출됐다. 신협중앙회가 현재까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치러지던 선거 관리를 오는 202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일명 ‘전국신협 동시선거’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임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이사장 선거의 경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각 후보 측 진영의 과열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선거 초반 불거진 정 당선인의 ‘조합원 금품 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정 당
용인신문 | 용인시는 ‘저탄소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게 용수를 무료로 공급한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방류수를 모아 정화 작업 후 재이용한다. 주요 활용 대상은 도로 청소를 위한 살수용수와 농업, 조경용수 등이다. 사용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충족시켜 도시재이용수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도시성장을 위한 가용 수자원을 확보해 가뭄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장에 도시재이용수를 살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가 평균 26.9%, 초미세먼지(PM2.5)는 평균 19% 저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도시재이용수 활용 사업이 대기질을 개선해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기 위치 정보와 운영 상황, 사용 신청은 홈페이지(www.yongin.go.kr/waterreuse)와 용인특례시 하수행정과 물재이용팀(031-324-4411)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용수
용인신문 | 용인시가 봄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3월 8일까지 지역 내 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근린공원 93곳과 어린이·소공원 221곳 등 총 332개 공원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공원 담당자들이 △맨발길·산책로 노면 유실·침하 △축대·옹벽·절개지·급경사지 등의 균열·붕괴 우려 △배수시설 관리 상태 △공원 내 화장실 등 건축물 균열, 지반 침하·누수 △공원 내 재해 위험 수목 등 공원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에 따른 재해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공원 시설물 전반에 대해 빈틈 없이 점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봄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332개 공원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 사진은 공원 관계자들이 기흥구 들샘어린이공원에서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를 하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대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들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4가지 유형의 범죄를 규정했다. 우선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 또는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 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 선거관련 폭력행위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인공지능(AI) 기술이나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및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도 중점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 경선 운동 등 전 과정에서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과 선거운동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용인신문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린 가운데, 용인지역 내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35명 중 3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5명 중 4명이 일반의료 분야가 아닌 용인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명을 제외한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셈이다. 하지만 시 보건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용인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및 각 부서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당국이 운영 중이라고 밝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역시 보건소 사무관과 팀장 등으로만 구성됐을 뿐, 시 차원의 대응기구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시 보건부서 측은 “용인지역 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낮고, 아직 개원의나 전문의 파업 등으로 확대되지 않아 대응기구 확대 필요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 공직사회 내에서는 과거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 당시와 같은 보건당국의 독단 행정이 또 시작됐다는 목소리다. 지난 22일 시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 의료기관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용인시 의사회는 지난 여름 버스광고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양보해 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용인신문 |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정부가 추진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용인시의사회의 98.9%라는 절대 다수 의사가 반대하고 있는 등 원만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망국적 사교육 광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인재 제도 역시 해당 의료인 불신으로 수도권 의료 집중을 유발시킬 수 있어 현행 제도도 엄격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가’라는 진료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다면 서울로 집중되는 환자들의 생각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모순적인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동훈 회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신문 | 정부가 올 들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롱면허를 없애기 위해 교육시간을 늘리고 수강료 국비 지원 방식을 강화하자 늘 북적이던 학원에 수강생들이 종적을 감춰 올 하반기에는 양성학원이 줄줄이 폐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에 따르면 그간 소액 자부담만 하면 고용노동부가 무조건 전액에 가까운 수강료를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등록 시 전액을 수강자가 납부하고, 자격증 취득 후 동종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유지 시에만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더구나 교육 이수 시간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됐고 수강료가 기존 45~80만원에서 신규 70~100여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취업보다는 자격증만 따놓고 보자던 대부분의 장롱면허 수강생들이 자취를 감춰 예년에 비해 90% 이상 등록자가 감소했다. 용인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원을 운영하는 Y학원에 따르면 “규모가 큰 저희 학원도 많이 줄었지만 주변 다른 학원들의 경우 그동안 수강생이 100명이 등록했다면 이 발표 후 2~5명 정도 모이는
용인신문 | 용인시는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를 다녀온 시민 중 발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홍역 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5명의 환자가 나왔다. 더욱이 설 명절 등 연휴 기간 해외여행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홍역 확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최초 홍역 감염자 1명이 12명에서 18명까지 감염시킬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알려졌다. 홍역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은 환자와 접촉 시 감염률은 90% 이상이다. 홍역에 감염되면 발열과 전신에 발진, 구강 내 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시는 출국 4~6주 전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 중 자주 손을 씻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에 출국한 이력이 있는 사람 중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홍역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홍역의 조기 발견과 전파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은 지역의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는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 이용을 미루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향후 의료 상황 변화가 예상되므로 환자 진료량을 늘려서라도 진료 일정을 미루지 말고 조기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살리기 보건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평소엔 잘 운영될 수 있지만 급변한 위기 상황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미루지 말고 조기에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접근으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상당 기간 한국 의료체계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위기 경계를 발령했다.
용인신문 |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 6000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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