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용인 지역 내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차단과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남은 인생에 대해 속죄하며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기흥구 동백동 향린동산에 위치한 교수 A(70)씨 단독 주택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개정된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특수절도죄로 복역 중인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용인신문 | 용인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3주 동안 재난 발생 시 화재 피해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위험이 큰 고층건축물 화재의 완벽 대응을 위한 기본 전술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훈련은 용인소방서 화재 진압 전 대원을 대상으로 건물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옥내소화전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하고 지상 소방차에서 호스를 직접 연결해 화재 타점을 제압하는 팀 단위 전술 훈련방식이다. ‘선착 대장 지휘 훈련’을 시작으로 ‘옥내·옥외 진압 전술 훈련’으로 이어지며, 훈련마다 세부 지표를 설정해 평가한 뒤 미진한 항목에 대해서는 훈련관을 거쳐 보완하는 형식이다. 안기승 서장은 “건물 내 짙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한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해준 전 대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완벽 대응할 수 있는 용인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3주 동안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전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소방서 제공)
무연고 사망자 M모 망자의 장례 모습(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시니어 해오름봉사단 회원이 빈소를 지키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용인신문 | 최근 무연고 사망자 급증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비단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편집자 주> # 무연고 사망자 급증 사망 후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으로 2012년 1000명이었던데 비해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했다. 용인시의 경우도 2018년 5명, 2019년 6명이었으나, 2024년 10월 말 현재 52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6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시신 위임 사유는 관계 단절이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경제문제, 경제와 관계 단절의 복합적 요인 순이다. 그 밖에도 70~80대 고령자가 사망자인 경우, 가족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체 연락을 끊고 홀
용인신문 |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고용’ 해법 찾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데 이어, 공무원 노조도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담론이 확산 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도별로 △2016년~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2022년 퇴직자부터는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464곳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소방 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신문 | 지난달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는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64곳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기르고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411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방범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방범 교육에서는 유효주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부회장이 ‘공동주택 주요 범죄 유형 및 예방대책’을 주제로 강도와 절도범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법을 교육했다. 소방안전교육은 전재우 용인소방서 소방장이 강사로 나와 ‘소방 안전 화재 사례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소화와 연소에 대한 이론 수업과 요즘 관심사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법도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경비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사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이동노동자 쉼터 앞 광장에서 배달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쿠팡이츠 서비스와 오토바이정비협회는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륜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일류,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을 무료로 갈아줬다. 용인신문 |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이동노동자 쉼터 앞 광장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쿠팡이츠 서비스, 오토바이정비협회,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배달 노동자,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등을 적극 알렸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동절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넥워머와 핫팩을 지원했고 쿠팡이츠 서비스와 오토바이정비협회는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륜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일류,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을 무료로 갈아줬다. 용인시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 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함께 배달 노동자에게 필요한 이륜차 점검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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