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역 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개선 TF팀을 출범, 30일 만에 약 30여건의 기업관련 규제를 발굴해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규제개선 TF팀은 그동안 공장증설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태준제약과 일양약품의 공장 증축을 가능토록 조정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선과 인허가 관련 부서 근무 여건 개선 등 기업 유치 관련 업무 관행에 대해 연구해왔다.
각 국 단위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선 대상과제 충 29건 중 조례, 지침 등 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조례 개정 등의 대응을 펼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왔다.
특히 기업유치 성과를 거둔 직원 우대, 잏너가 관련부서 근무여건 개선,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공장의 증축관련 건폐율 적용 완화 등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TF팀은 향후 산단 지정 시 기존공장 등 존치지역 포함 비율 개선,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지원시설,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 허용,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 완화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시 관게자는 “토지 이용효율을 높여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발굴 시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