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 코앞인데… 용인시, 준비 ‘미흡’

내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아직도 협의체 구성 못해

용인신문 |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지난 9월 관련 조례까지는 제정했지만, 협의체 구성은 아직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발표된 자료와 경기도의 8월 기준 현황을 종합하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대다수가 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8월 현재까지 법 시행에 필수적인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시·군은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양평군 등 4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경기도 내 시·군의 12.9%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도를 비롯한 27개 시·군은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또 통합 돌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담아야 할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등 16개도시에 불과하다. 지원 업무를 실제로 집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