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의 해로 불리는 갑오년 새해. 2014년 새해 화두는 단연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아직 중앙차원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결정될 그 ‘기준’에 따라 지역 선거판도 역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지방선거 ‘룰’을 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국회의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23일 정개특위 등으로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 의원을 만나 논란이 진행 중인 정당공천제 존폐 등 중앙정치권 소식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정당공천제 ‘유지’해야 … “헌법 무시하며 폐지할 순 없는 일”
공천제 보완이 ‘최선’ … 대선공약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자는 의미
“총선 게리멘더링이 지방선거 투표 평등권 침해해선 안 돼”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논란이 더욱 뜨겁다. 정개특위 분위기는 ?
= 먼저 새누리당 입장을 말하자면 과거 폐단이 있던 공천제도를 개선해 ‘상향식’공천을 하자는 의견이다.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문제삼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민주당 측도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공천제 폐지 공약의 속 뜻은 그동안 공천권을 갖고있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자는 속 뜻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공천제를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한다.

△ 용인시장과 처인구 지역 후보공천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
=현재 용인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국비를 확보해 오더라도 시비를 보조할 수 없어 국회의원들이 국비확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같은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단체장을 해야한다. 단체장은 우선적으로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할 수 있는 노력조차 안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둘째 정치정무감각이 있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 지역을 위해 필요한 곳을 직접 다니며 머리를 숙일줄도 알고, 때론 강하게 치고 나갈줄도 알아야 한다. 셋째 행정 시스템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있지만 시장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지론이다. 이 같은 기준에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전제 돼야 한다.

△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 사실 용인은 지난 총선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 곳 더 늘었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의 게리멘더링으로 용인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2년 전의 게리멘더링이 용인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이 용인갑 선거구로 편입됐다. 결국 갑 선거구 인구는 10만 여명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인구기준에 맞춰 선거구 내 지방의원 정수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 선거구대로 6.4지방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 정부 측에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갑 선거구 주민들의 투표 평등권을 찾아줘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은 오직 용인에만 존재한다.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시민들의 투표 평등권을 제자리에 올려 놓겠다.

△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점과 해법 무엇이라 보는가 ?
= 역북지구는 진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다. 덕성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해 추진했다면 역북지구의 경과가 이처럼 참혹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역북지구는 토지 보상가격이 너무 비쌌다.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너무 무성의하게 진행했다는 판단이다. 결국 역북지구 문제로 도시공사는 물론 용인시까지 부도위기에 몰렸고, 전국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용인시는 4년 만에 재정자립도 최하위로 곤두박질했다.
도시공사 부도방지를 위한 시의회 보증동의안과 관련, 직접 시의원들을 설득했다. 시 집행부와 도시공사를 위해서가 아니다. ‘부도’에 따라 이어질 용인의 이미지 타격은 시민 자존심은 물론, 용인에 대한 투자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해법이다. 부동산경기, 국가경제가 나빠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기 보다는 발로 뛰며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 와야 한다.

△ 경전철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이 있다고 보는가?
= 일단 가시적인 방안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적용이다. 어제도 환승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 장관을 면담했다. 용인시와 코레일 간 입장차를 국토부 중재를 통해 조율하며 간격을 좁혀가는 중이다. 2~3월 경에는 해결 될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 처인구 지역 유동인구가 늘어야 한다. 체류형 관광지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의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도 경전철 문제에 책임이 있는 만큼, 시의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올해부터 김민기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시민에게 한마디
=새해부터 용인이 어렵다는 말로 시작해 시민들께 송구하다. 어떤 상황이었건 이는 현재 용인시를 이끄는 위정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용인을 위해 세일즈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한강유역청에서 올해 첫 정부기관 방문을 시작했다. 팔당상수원 문제로 처인구 지역개발이 한강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용인에 득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필요한 것을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용인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여러분도 담배 한 갑·과자 한봉지라도 용인에서 소비하는 시민정서를 갖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한다.

                                                                                                                               대담=김종경 본지발행인
                                                                                                       정리=이강우기자 hso0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