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함께 ‘빅3’로 꼽힌다. 특히 재선의 김문수 현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 40개사의 연합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는 도지사 출마예정자 공동인터뷰를 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을 만났다. 주요내용을 발췌보도한다. <편집자주>

원유철 국회의원

△ 지난 5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결심한 계기와 당선된다면 꼭 추진하고 싶은 도정목표를 말해달라.

= 첫 번째로 경기도가 창조경제의 거점과 통일의 중추기지로 일자리 창출과 통일기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 남부의 판교, 영통, 기흥, 동탄, 고덕 라인에 IT, BT, 2차 전지산업 중심의 ‘경기창조밸리’를 구축하고, 북부에 남북교류협력단지와 개성공단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한류우드와 DMZ의 역사·생태자원을 연결한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경기평화밸리’를 구현할 생각이다.

또 재정구조 개혁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방안 마련, 장기적인 재정의 안전성를 확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정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과 협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터널’을 건설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용창출과 함께 경제부흥을 이루겠습니다.


△ 도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한 견해는?

= GTX를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기획재정부의 입장차가 있다. 무엇보다 각 노선에 대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추진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핵심은 경제성 있는 노선부터 먼저 할 것이냐,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냐다. 단계별로 추진할 경우 아무래도 나중에 착공하는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동시 추진에는 재정 부담이 겹쳐 기획재정부가 어려움이 있다.

GTX 2014년도 예산도 기본계획 용역비와 삼성~동탄 구간 기본설계비, KTX 공용구간 시공비 등 긴급한 부분으로만 겨우 326억원이 배정됐다. 그나마도 정부안 120억원에서 증액시킨 수준이다. GTX사업이 정부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온 만큼 3개 노선을 동시 추진을 할 것인지, 단계별로 할 것인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 지난 지방선거부터 ‘맞춤형 복지’, ‘보편적 복지’ 등 복지가 화두다. 본인이 생각하는 도 사회복지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가,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인가와 같은 복지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국가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복지예산구조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비율이 4:6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맞춤형 복지로 가는데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혼선만 불러오게 된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육, 노인복지 분야에선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갖고 있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들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전달체계 역시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규제로 지역사회개발에 제한이 따른다. 규제완화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

= 수도권규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시켰으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규제로 인한 효과가 지방으로 전달되면 좋은데, 현상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가 여건이 좋은 다른곳으로 빠져 나가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규제로 인해 국내 일자리만 줄어들게 됐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수도권의 발목만 잡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폐해를 끼치고 있다.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는 것과 공장총량제 같은 규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투자 규제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경기도민에게 한마디.

= 전환기에 선 경기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본부 위치, 첨단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 남북교류기회, 중국이라는 거대 배후시장과 같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강점과 기회 요인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경기도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본인은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국방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원유철이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만들거라 확신한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정리 이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