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정당공천제’가 ‘폐지’가 아닌 ‘보완’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이른바 ‘공천 헌금’과 ‘줄 세우기’ 등 반복되는 공천 비리를 척결하고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공천제 폐지의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천체 존폐여부를 놓고 시작한 여야의 논의 초반부터 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한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달 26일 특위 핵심 논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후보 난립과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 기회 감고, 등의 이유로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은 “정당 공천의 폐혜도 있지만 순기능도 많다”며 “탈정치화 된 무소속 의원들이 지방운영을 해나가는 게 맞다는 건 단순한 사고”라며 폐기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송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초단위에서뿐만 아니라 광역단위에서도 함께 정당공천이 금지돼야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음성필 홍익대 교수는 정당공천 보완책으로 “후보자 추천절차에 대한 심사와 후보자 등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우현 의원(새누리·용인갑)은 “정당 공천 폐지 시 후보자의 난립으로 검증이 어렵다”며 “상향식 공천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정당공천의 민주화, 비례대표제 강화, 중대선거구제 도입, 복수공천 금지 등을 선택하면 완벽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용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처럼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면 이를 통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위헌 판결이 나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짧은 시간에 완결된 제도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전 전면폐지는 힘들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관측이다.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공천제 폐지를 결정했지만, 정작 특위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라며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