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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측은 시민들의 선거평등권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서는 시의원 정수가 최소 3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은 용인지역 시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417명으로 정해져 있어 용인지역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 시·군 정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도 시의회 측의 시의원 정수확대 요구가 못마땅한 분위기다. 시의원 정수가 증가할 경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0일 현 의원 정수 25명(비례대표 3명 포함)을 5명 늘려 30명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용인 인구가 95만명을 넘어섰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인구 86만명의 부천시 29명(비례대표 포함)보다 의원 정수가 4명이나 부족하고, 99만명의 성남시(34명)보다는 9명이나 적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구 98만명의 고양시도 의원 정수가 30명(비례대표 포함)이다.
용인시의 경우 의원 1명당 3만8000명 꼴이다. 반면 부천시는 의원당 2만9655명, 고양시 3만2666명, 성남시 2만9117명이다.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 한 뒤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시의원 정수조정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의원 정수를 조정해 주기 전까지 변동될 수 없다. 결국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차원의 ‘룰’이 정해지기 전까진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
도 관계자는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인구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의회의 외형 확장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원 수 보다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시의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
시의회 의정회 관계자는 “인구수 증가에 맞춰 시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시의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검증된 후보에게 투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