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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지난 15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에 유해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서 성매매, 가출 등이 공공연히 알선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매매와 음란성을 이유로 방심위에 불법정보로 심의된 건수는 1만 5076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약 20%를 차지했다.
또, 표시의무 및 광고 금지를 위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452건으로 지난 2009년 229건보다 2배나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9년 1만7636건에서 2012년 7만1925건, 2013년 현재 6만9010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이중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정보도 2009년 229건에서 2012년 452건으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대량으로 전파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조기 차단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 자체적인 검열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상임위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모니터링과 심의 등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청소년들을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