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공제회 처벌 강화

한선교 의원, 군인공제회법 등 관련법 3개 발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미방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군인공제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개정안 등 공제회 관련 법안 3개를 발의했다.

3개 법안은 모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 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명시했다.

한 의원은 “법에 의해 설립된 선량한 공제회마저 신뢰도가 위협받는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담은 바 있다.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한 목소리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는 지난 23일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6대 과제’를 제창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등이다.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방

이강우 기자

2025-07-28 10:08

고령화 치매 환자 증가… 제도적 기반 구축

용인신문 | 용인지역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용인시의회 임현수(민주당·신갈, 영덕1·2,기흥, 서농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에 발의한 조례안은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가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어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도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치매는 더 이

이강우 기자

2025-07-28 10:08

“거점형 버스킹 존 지정… 거리예술인 지원”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은 지난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용인시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거리 공연가가 직접 버스킹 존을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버스킹존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으나 버스킹존 지정이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소규모 공연을 위한 아트트럭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거리공연 운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거리공연 시 생활권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은 민원 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버스킹 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강우 기자

2025-07-28 10:08

이상식 국회의원 ‘정치생명 기사회생’

용인신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의원은 기사회생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는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 측과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역 정가 안팎에서 이 의원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우세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용인갑 지역위 관계자들과 이 의원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현명

이강우 기자

2025-07-28 10:08

말많았던 ‘구성 쓰레기 적환장’ 일단락

용인신문 |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용인지역 최대 이슈로 확산됐던 구성(언남)동 쓰레기 적환장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상일 시장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미지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 금지 등을 확약했고, 주민들도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한 ‘종량제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받아들이면서다.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기관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는 평가다. 반면, 구성 적환장 논란과 함께 ‘지방의원 무용론’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적환장 논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대표로 선출된 동백지구와 구성동 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은 대부분 침묵하며 방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희정 시의원 등의 경우 ‘쓰레기 적환을 위한 필요시설’임을 알면서도,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적환장 설치를 반대하는 등 갈등을 선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방의원 무용론’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 이 시장·주민대표와 담판… ‘합의점’ 도출 구성 적환장 논란은 지난달 13일 용인시가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기흥구 적환장

이강우 기자

2025-07-28 10:08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