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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경기도지사 | ||
= 올해는 GTX 등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 정부와 지속적, 유기적 협력을 꾀하려 한다. 먼저 GTX 기본계획 및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유니버셜스튜디오(USKR) 땅값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북부 SOC 확충안으로 호원IC, 구리~포천 민자도로, 국도3호선 대체도로, 조리-법원-상수 56호선 등 조기 개통을 위해 6100억원을 확충했다. 민생현장에서 ‘도민 맞춤형 사람중심행정’으로 도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해달라.
= 지난 1월1일 기본계획 용역비 등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에는 기본계획수립 등 착공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내년도를 착공할 예정이다.
GTX 사업은 지난 2010년 광역 인프라기획단과 광역급행철도실무단으로 구성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공동협력과제 1순위로 선정해 협의 중이다. GTX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등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 ‘맞춤형 복지’, ‘보편적 복지’ 등 복지가 화두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는 무엇인가.
= 복지는 다다익선이지만, 재정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인도 늘어나는 복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경기도는 맞춤형 통합복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 2008년 11월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까지 7만 3000여 위기가정에 811억 원 지원했고, 4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최우수 복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은 4조 440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5조 5천6백76억원의 28.5% 수준이다. 이는 2012년 대비 3.3%증가한 규모다.
올해 복지관련 주요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53개소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0억1400만원,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3200만원,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확충해 놓았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과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보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부,민간어린이집 교직원처우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며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도 차원의 자살방지 대책이 있다면.
=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살률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의 경우 도내 자살사망자는 3580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특히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동청소년, 자살시도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조기검진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살 시도자 집중관리를 위해 전 시·군 보건소에 생명사랑 전담인력 45명을 배치했다. 365일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기시 119 출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생명사랑 모니터 요원 교육과 생명사랑 전문가 교육, 생명사랑 포럼 등과 함께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자살원인 파악 및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에 경기도 현안이 어느정도나 포함 돼 있는가.
=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경기도 현안이 많이 반영됐다. 약속한 사항을 취임 후에 잘 이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GTX 및 유니버셜스튜디오(USKR)는 물론, 고양 한류월드 부지에 K-pop 공연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밖에 근본적인 지방자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 복지사업매칭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중복규제로 지역 개발에 제약이 많다. 그동안 규제완화책을 추진했는데, 성과와 계획을 밝혀달라.
= 한강수계 중첩규제 해소와 낙후지역 수도권제외 등을 위해 국경위 및 국토해양부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난 1월에는 대통령 당선자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정비발전지구제도 즉시 도입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으로 수도권 중첩규제 법령을 개정해 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도민에게 한마디.
= 도민 모두가 뜻하는 모든걸 이루는 한 해 되길 기원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가며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또한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힘을 합쳐 이겨 나가길 희망하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을 것을 약속한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