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8개월이 지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에 초선 입성한 김민기(민주당 용인을) 국회의원. 제5대 용인시의원을 지낸 그는 시의원 활동당시 유독 많은 기록을 남겼다. 총 20명의 시의원 중 3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 중 한명으로, 시와 다수당 의원들의 횡포(?)에 정확한 논리로 무장해 정면으로 맞섰지만 매번 표결에서 패배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름을 알렸고, 김 의원의 능력을 인정한 주민들로부터 지역 대표로 선출됐다는 평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김 의원을 만나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본 2013년 용인시의 모습과 지역현안 및 용인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김민기 의원

△ 시의원 출신으로 국회입성 후 느낀점은 ? 

=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지방의회와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회가 없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현안 문제나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 또는 질의 도중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해당안건 심의를 마무리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정회를 하지 않는다. 그 만큼 투명하게 사안을 다루고 심의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여·야 지도부 간의 협의와 협상이 존재하지만, 각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시 집행부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별 시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명분으로 한 시 집행부의 활동이 시의원들의 능력발휘를 막고 있다. 국회에서 느낀 가장 지방의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지방의회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대립기관이다. 물론 협력해야 하지만, 상호 견제기능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의회는 상호 견제기능이 낮아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립형 기관임에도 마치 일체형 기관처럼 보이고 있다.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기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무력하다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많다. 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장점을 살리기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개혁이 화두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생각은

= 솔직히 본인은 공천제의 수혜자다. 공천제로 시의원에 당선됐고, 국회까지 올 수 있었다. 공천제 폐지론의 이유는 공천권자의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이른바 ‘줄 세우기’ 때문이다. 결국 줄을 세우는 주체는 국회의원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폐혜가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다. 시의원 당시부터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공천제가 폐지할 정도로 썩었다면 이를 보완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투명하게 할 방안이 없다면 그때 폐지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 공천제가 없었는가. 공천제를 폐지했지만 결국 부활했다.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역할관계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할 일과 시장, 시의원, 도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각각의 역할에 맞춘 관계가 제도적으로 정립되면 공천폐 폐지 논란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

△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가 시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시 공직자들의 국·도비 확보 기술연마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례를 들어본다면

= 어려운 재정을 위해 국·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공직사회의 방법이다. 국·도비 지원은 법에 맞는 명분이다. 즉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영장과 복지회관 등을 전액 국비로 건설했다. 예를 들면 하천가에 도로를 개설할 때 통행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면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다. 허나 침수대비 재해대책 사업으로 계획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지방의원, 국회의원 간의 팀 플레이가 필요하다. 추상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막막하다. 그러나 집행부가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딱 짚어주면 해결이 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실과 시 집행부 및 공직자들 간의 상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현재 시 집행부와의 소통은 어떠한가 ?

=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국비확보 및 현안 사안 개선 등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을 활용하고, 역할을 맡겨줘야 한다. 때때로 시 공직사회가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넉넉한 살림을 살다가 부족한 살림에 적응해야 하다보니 위축된 분위기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개선된 모습이다.

△ 경전철 국비지원 근거를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진행상황은 ?

=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등 현안사안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박기춘 위원장이 국토부 측에 “지원대책을 마련해 오지 않은 경우 개정안을 원안통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큰 의미를 지닌다. 지자체 문제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논점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업진행을 위한 용역과 민투사업 조건 모두 국가가 보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세달이 법안 통과여부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 좋은 결과를 시민들께 보여주길 희망한다.

△ 시민에게 한마디

= ‘당당한 김민기’,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평이한 구호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고,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당하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생활 신조다. 생활정치인으로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다. 국회에 가보니 ‘기흥’의 지리적 위치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다.

중앙정치를 할 것이냐 지역 생활정치를 할 것이냐 선택하기 어려운 지리적 위치다. 아랫지방 의원들은 생활정치를 덜 해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서울에 숙소가 있고, 정치활동을 하다보니 중앙정치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생활정치를 병행해야 하는 구조다.

중앙정치력 확대와 지역 생활정치 모두 중요하다. 정치력이 확대되면 지역이 편안해 질 수 있고, 생활정치를 해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어릴적 할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며 “한 눈 팔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셨다. 중앙정치와 생활정치 모두 한 눈 팔지 않고 노력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