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우현 국회의원 | ||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본 2013년 용인시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달 31일 이 의원을 만나 지역현안과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본 용인의 현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회입성 느낀점은 ?
=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긴 시간이다. 국가를 이끄는 3대 기관 중 하나이다 보니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는 점을 느꼈다. 지방의회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상 분리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권력이 단체장에게 집중된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엄정하게 분리 돼 있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시스템으로 정립 된 상태다. 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 국회라 생각한다.
편안히 하려면 한도 없이 편할 수 있는 자리다. 그동안 선거당시 주민들게 한 공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 환경청 등을 수도 없이 다녔다. 상임위인 문방위 산하 정부기관들도 끊임없이 돌아다녔다. 무엇보다 용인 출신으로 국회와 정부에 용인의 현안에 대해 어필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
△ 시의장 출신 국회의원으로 시의회에 조언한다면
= 시의원과 시장, 고위공직자들이 보다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장 당시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용인지역 시의원과 공직사회는 너무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다.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시장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한다. 국비 때문이다.
이른바 세일즈 정치와 세일즈 행정을 하는 것이다. 용인은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공직자 급여를 반납하고, 예산을 아껴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재원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직접 부딪히고 대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시장과 지방의원들이 과거의 틀을 벗고, 세일즈 정신의 경영·정치·행정 마인드를 갖추길 조언한다.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개혁이 화두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지만, 전반적인 국회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미 대부분이 국민들이 정당정치에 익숙해졌고, 정당정치로 인해 정치 풍토가 투명해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공천제 폐지는 곧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과거 횡행했던 금권선거와 지역분열, 후보난립 등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다 보니 공천 폐지보다는 투명공천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물론, 간간히 터지는 공천헌금 등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소수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가 지속되겠지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다. 지역정치권과의 소통은 어떤가.
= 소통이란 서로 존중할 때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의원 재임시절부터 지역 내에서의 소속 정당보다 지역을 위한 ‘용인 당’을 강조해 왔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현 지역정가와 소통부분에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시 집행부와의 관계가 그렇다. 이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방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용인은 권위보다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 국회의원은 지역이 자원이다. 특히 용인은 재정문제와 더불어 각종 규제완화 및 지역개발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협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분야,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모습이 아쉽다. 이는 지역 내 다른 국회의원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직접 나서서 챙겨보려하면 자칫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보니, 쉽게 나서기도 어렵다. 예를 들면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역 내 3명의 국회의원 누구에게도 찾아와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례조차 없다.
시민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규제개혁 협의를 통해 개발 족쇄가 풀린다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가.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인근 수원시를 보면 시장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굴러간다. 사안에 따라 어긋나기도하고, 엇박자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융합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용인 공직사회 내에도 이를 전담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다. 개인적으로 정부 부처에 산재해 근무중인 용인출신 공직자들을 규합할 계획이다. 이들과 함께 용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시 공직자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계획이다.
△ 시민에게 한마디
= 경전철 문제와 대형투자사업 등으로 인한 시 재정문제로 시민들의 불안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인은 실망스럽거나 비관적인 곳이 아니다. 매년 1조원 이상의 지방세가 걷히고, 시 보유 재산만 5조원 이상인 도시다. 더불어 교통과 자연환경 등 지역 여건이 좋아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한 곳이다.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와 KTX, GTX 등이 개통되면 발전속도는 더욱 가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체류형 관광도시, 부자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