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시장 17일 불구속 기소로 가닥

경찰, 뒷돈 증거 못찾아...관련자 11명 함께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아 온 김학규 용인시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김 시장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부인과 아들이 뒷돈을 챙기는데 개입한 혐의를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업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 시장 부인 강모 씨와 아들을 비롯해 1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용인 국회의원, 반도체산단 흔들기 ‘공동대응’

용인신문 | 최근 일부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송전선로를 통해 용인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호남 지역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잇따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과 24일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 및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5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용인에 몰아넣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집중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성장엔진’ 정책과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권 당

이강우 기자

2025-11-03 11:20

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제정 ‘한 목소리’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 의안을 전달한 것.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단은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그리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배석했다. 도의회 여야는 건의문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담았다. 아울러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지방의회국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이강우 기자

2025-10-27 10:55

김희영 시의원, 의정대상 수상 ‘영예’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동,상현3동)이 언론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해 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기반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김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요구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지방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용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행복한 용인특례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강우 기자

2025-10-27 10:54

이상식 의원, 태성고 기숙사 신축 ‘물꼬’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태성고등학교의 숙원 사업인 노후 기숙사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기숙사 신축비 예산으로 29억 9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태성고 측은 건물이 노후화 된 그동안 기숙사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 확보로 인해 신축이 가능해졌다. 용인교육청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배정되는 교부금을 통해 용인지역 각급학교 시설개선비 20억 1800만 원도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면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왔던 결과”라며 “특히 태성고 기숙사 신축비용을 확보한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의 시설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태성고등학교 전경

이강우 기자

2025-10-27 10:54

군 총기 관리 부실… 5년간 8정 ‘분실’

용인신문 | 군이 최근 5년간 총 8정을 분실했으며 되찾지 못한 총도 5정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이해진 군 기강과 구시대적인 총기 관리 방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더불어민주당‧용인병)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9월 사이 군에서 발생한 총기 분실 사고는 총 6차례로 집계됐다. 육군이 5차례 5정, 해군이 1차례 3정 등 총 8정을 유실했다. 육군에선 올해에만 총기 분실 사건이 2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에 대구·경북에 있는 부대의 부사관이 렌터카로 신병을 인솔하던 중 신병이 자대에서 받은 소총을 차에 두고 내렸다. 지난달에는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소속 훈련장교가 K2 소총을 몰래 들고 나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탄박스를 옮기던 중 유탄발사기가 사라졌고 뒤늦게 찾았다. 정비 입고 후 출고해서 소속대에 보관하던 M16A1 1정이 영내에서 분실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23년에는 한 부대에서 재물조사를 하던 중 권총 1정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해군에서는 2022년 총기 분실 사건이 일어났다. 2021년 퇴역한 참수리 고속정에 보관했던 권총 3정이 분실된 사실을 이듬해 확인한 사건이다

이강우 기자

2025-10-27 10:5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