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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이 뽑은 ‘새로운 국회’… 국민만 바라보는 ‘민생의정’ 펼쳐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다 _ 3인의 지상대담

 

 

박소현 “심판은 국민이 한다… 물가부터 심판해야
세금으로 나라 일을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길”

 

손대선 “여소야대 정국은 윤정부 짊어져야 할 숙명
기본 무시한 정치인들에 가차없는 비판 세례 필요”

 

김연식 “세계서 사과 값 가장 비싼 국가… 정책 불신
처인구 기회의 땅… 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 희망”

 

용인신문 | 본지 편집 마감일인 지난 5일은 사전투표 첫날이자 ‘용인오일장’이었다. 사전투표구가 설치된 처인구 미르스타디움 안 삼가동주민센터에는 새벽 6시 전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온 유권자도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용인오일장에는 오전 일찍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이들의 표심을 겨냥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몰려와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미 유권자들의 표심은 정해졌을 터. 그럼에도 막판 부동층 확보를 위한 후보들의 몸부림이 치열하게 느껴졌다. 이에 본지는 이번 선거 과정과 막판 판세를 지켜본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Q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맞붙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물가와 경제, 의료대란 등 다양한 문제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보는 선거 이슈는 무엇인가?

 

박소현 대파 논란으로 며칠 동안 말장난이 오갔다. 한뿌리가 875원이든 한단이 875원이든 관심없다. 875원을 벌기도 힘든 국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문제다. 의료 대란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 새우가 등이 터지면 죽는다. 병원 찾다가 정말로 죽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다. 지금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찌개에 대파를 넣지 않으려고 한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찌개에 대파가 안들어가도 먹을 만하다. 2000명, 875원…숫자가 뭣이 중한데…국민들의 등이 다 터져간다.

 

손대선 정치인들은 서로를 심판하기 위해 존재한다. 잘 해도, 못해도 심판론은 당연하다. 그들만의 리그가 작동하는 경쟁방식이다. 대파값 논란은 소소한 일인 것 같지만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유권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나마 민생이 그들만의 리그에 끼어들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장을 본다. 진열대의 가격표와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사이의 까마득한 거리감을 체감하곤 한다. 외식물가는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 이후 빚어진 전세계적 인플레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정부는 없다. 그럼에도 물가 안정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서비스에 실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패에는 책임이 따른다.


김연식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총선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치계는 양당체계의 프레임 싸움만을 하고 있다. 국민은 현재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정치의 싸움에 관심이 없다. 과연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을까? 우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과 한 개의 값이 가장 비싼 국가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가? 유통의 문제, 농민 보호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사과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국가보다 사과값이 비싼 한국의 정책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의 시각은 총선으로 과연 이 국가의 변화가 있다고 국민이 믿겠는가? 우리는 불과 얼마 전 대선에서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정말 불행한 선거를 치렀다.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 뿐이다.

 

Q 이번 총선은 당초 여당에 힘이 실리는 듯하다, 선거 중반에 들어서자 다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선거를 5일 앞둔 현재 유권자 입장에서 보는 선거 판세는?


박소현 정치라는 색깔은 상당히 강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 같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냥 좋아서 입는 옷인데 옷 색깔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신기하게 선거 유세 때는 유권자들을 향해 웃기만 하던 사람들도 국회만 가면 편을 가르고 파이터가 된다. 국민들은 싸움 잘하는 정치인을 뽑은 것이 아닌데 뽑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는 정치인이 많다. 원래 그런 사람인지, 정치가 정말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국민이 힘을 실어주면 그 힘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당을 위해 쓰는 것 같다. 국민이 뽑아주었는데 국민 편을 안들고 왜 색깔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딸기 같은 정치가 보고 싶다. 딸기를 감싸고 있는 파란 꼭지가 참 아름답지 않은가. 여당과 야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지 서로를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심판은 국민이 한다. 물가부터 심판 좀 하길 바란다. 제발…


손대선 여전히 불안한 여당, 미덥지 못한야당이다. 거대 양당 체제가 지속되는 한국민들의선택은언제나 제한적이다.조국혁신당의출현을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만만치 않은 지지율은또 다른정치 선택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것이 아닐까. 국민의힘이 과반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얻는 의석수는 이전보다는 꽤줄어들 것 같다.조국혁신당이그 줄어든몫을가져갈것같다.준연동형비례대표라는기형적선거제도가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해도 예상못한 결과를 빚어낼 듯 하다. 여소야대 정국은 총선 후 3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윤석열정부가짊어질 숙명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김연식 정치의 판세는 언론전 인듯하다. 정책은 실종했고, 누군가의 단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후보를 낙마시키는 언론이 좋은 언론인 듯 서로 경쟁하고 있을 뿐이다. 투표일 5일 전 국민은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는다. 좋은 후보를 뽑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공보물을 잘 살펴보고 후보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가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지역에 처음 등판하는 후보들이 지역을 다 아는 양 누군가가 써준 매모지를 읽는 수준이다. 국민의 마음 변화는 여론이나, 후보로 인한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정치와 경제 전문가들에 대한 실망감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수도 진보도 구별이 안 된다. 이제는 중도 보수 보수적 진보 같은 유권자 많아졌다. 그것이 예전의 절대 기본표가 무너지고 선거의 판세를 바꾸는 이유이다.


Q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박소현 세금으로 나라의 일을 하면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선거 전에는 한 표를 위해 국민 앞에 바짝 몸을 낮추다가 당선만 되면 목이 빳빳해진다. 제발 선거전 모습과 당선 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파 한단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년 365일 한결같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4년 1460일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민생 경제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매일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다. 그게 어딘가, 정 안되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기를…

 

손대선 정치인 입장에서는 야속하겠지만주권자들의 크고 작은 잔소리로 정치인은 성장할 수 있다. 혐오도 그 잔소리 중 하나에 포함시켜야 한다.정치인으로서지켜야 할기본적인것들을지키지않으면가차없는비판 세례가이어져야한다. 비판 없는정치는썩기마련이다.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는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초선들이 특히.

 

김연식 사실 다른 질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및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앞선다. 얼마 전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어느 의원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국회는 정말 패거리처럼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라인인지를 눈치 보는 정치이어야 하는가? 22대 국회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고 다당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회에서 소통되어야 한다. 국민이 더 이상 국가와 국회를 불신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고 국회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Q 용인시 현안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지역 정치권의 큰 문제로 지적 돼 왔다. 용인지역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박소현 인구 110만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는 이슈가 많다. 그래서 공약을 내놓기도 좋은 도시다. 아이러니한 것은 4대 지방선거 때 나온 공약이나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 놓은 공약은 거의 복사판 수준이다. 교통문제 학교문제가 그렇다. 그럼에도 용인은 선거 때마다 주목받는 도시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전체 300석인데 이중 4석의 선거구가 용인에 있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따지기도 힘들다. 다만, 용인시민으로서 용인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를 바랄 뿐이다. 갑자기 나타난 후보들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결국 인지도를 신뢰하고 투표하게 된다. 용인시민은 용인특례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용인시를 위해 진심으로 위하는 당선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손대선 매번 선거 때마다 용인과큰 인연이 없는이들이전략공천 형식으로 발을 들여놓는 게 썩 달갑지 않다. 하지만 110만 특례시는 다양성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능력있고 훌륭한 인품의 인재가 오는 걸 마다할 유권자들은 없다. 이 도시는 인재가 성장할 만한 좋은 토양을 갖고있다. 다만 용인지역 출마자 중 상당수는 선거유인물만으로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역대 선거 슬로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이다. 당적은 상관없이 실제로 그 슬로건을 실천해 내 삶을 바꾼 정치인을 고대할 뿐이다.

 

김연식 용인시는 도농 복합도시이고, 이것은 처인구의 낙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공약들은 교통 문제, 학교 문제, 반도체 국가산단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001년 UN에서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경제적 사회적 개발 목표로 2015년까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지역의 개발이 뒤처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MDGs의 미달성된 목표와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2015년 9월에 유엔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인 ‘SDGs’를 채택하였다.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기업, NPO, 개인까지 모두가 협력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하고 지금 보다 더나은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역할에 소신껏 활동해 주길 바라며, 정말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