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추진 중인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지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 공론화 부족, 급격한 예산 증액까지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용인시가 프로축구단 창립을 가시화하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서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원안대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은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시민 교육의 장이 될 기념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용인시와 시의회가 중요한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해당 사업은 시의회 연구모임인 ‘용인독립운동탐험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기에, 시의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제 식구 챙기기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기념관 건립 사업의 재정적 부담이다. 최근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2024년 7월 재
용인신문 |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과거 파시즘의 양상을 연상하게 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극단적 국수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반지성주의와 선동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고, 언론 통제, 반대 세력 탄압, 폭력 및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과 질서를 경시하고 폭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격앙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폭력 행위와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법원 외벽 훼손, 유리창 파손 등의 행위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법원 내부까지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 또한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이자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파시즘적 행태임이 틀림없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며, 그 결정에 대한 불만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한다. 폭력을 통해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민
용인신문 |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박정훈 대령을 응원했다.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항명 및 상관명예혐의로 기소되어 군검찰에 3년 징역형이 구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해병 순직 사건은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었다. 대통령 윤석열이 격노하여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윤 정권은 이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되고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받았다. 김건희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면죄부를 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가 생각난다. 노자의 도덕경 73장에 나오는 문구로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성겨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좌우명과 반대로 행동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윤석열 내란이 실패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하늘의 그물은 결국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심판하고 의로운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군검찰은 박정훈
계엄·항공기 참사 최악의 해 저물고 새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한목소리 정치안정·규제완화·교육혁신·물가↓ 용인 각계각층 바램 이루어졌으면 용인신문 | 존경하는 용인신문 애독자, 그리고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 아침입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한다는 뱀의 해를 맞아 용인신문 가족 모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예측 불허의 국내외 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및 제주항공 참사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는 서민 경제를 짓눌렀고,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아 서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용인신문 | 2024년 연말 용인시민은 굿 뉴스 하나와 배드 뉴스 하나를 동시에 접해야 했다. 좋은 뉴스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다. 2026년 국가산단이 착공하고, 2030년 완공되면 용인특례시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나쁜 뉴스는 2024년 마지막 날까지 비상계엄 이후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면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정원인 9명을 구성하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이 한 권한대행의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밟아 충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천하여 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행의 거부 이유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 이미 그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법부 견제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행사한 바 있다.
용인신문 |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10여 일 남겨 놓은 지난 3일 새벽. 공교롭게도 필자는 소설 끝에 실린 에필로그까지 다시 읽고 먹먹해진 가슴을 추스르기 힘든 날이었다. 45년 전의 슬픈 역사를 문학작품을 통해 회고했던 그 날 밤, 평온한 일상을 깨부수며 들이닥친 비상계엄 선포는 꿈속에서 역사의 타임머신을 거꾸로 탄 줄로 착각하게 했던, 그야말로 충격의 밤이었다. # 친위 쿠데타 6시간 만에 끝나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군의 국회 봉쇄를 뚫고 들어온 국회의원 190명에 의해 다음 날 새벽 1시 02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효력이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일단 막을 내렸다.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이번 쿠데타는 전격적이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 지휘하에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