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병수 부산시장은 2월 2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30년 만의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2월 9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건의·채택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 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여야4당(자유한
용인지역 첫 민간제안 도시공원 개발사업 청사진이 그려졌다.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에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계획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동연기업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영덕동 산 111-1번지 '영덕 제1호 근린공원(9만3000㎡)' 민간개발 제안서가 수용됐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될 수 있다. 시는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제안자와 협상을 벌여 전체 개발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만7900㎡ 부지를 비공원시설(주거)로 합의, 도시공원위에 제출했다. 용적률은 타당성 용역 결과(289％)보다 30％ 포인트 낮춰 259％로 조정됐으며, 약 750여가구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영덕 근린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관
정부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조례로 정비하도록 권고했지만 용인시의회가 뒤늦게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차례 걸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용인시회는는 아직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구금상태에서 의정 활동 수행을 하지 못함에도 의정비가 지급된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각 지방의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조례를 개정한 지방의회는 조례에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무죄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의정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음에도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처인구 포곡읍은 전대리 포곡중학교사거리에서 라마다호텔 1km 구간에 다양한 체험과 문화 등의 콘텐츠를 갖춘 ‘전대리 가는 길’ 테마거리가 조성된다. 에버랜드가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상권이 번성했지만 1980년대 이후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포곡읍은 지난 15일 주민과 지역상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대리 상가번영회’를 창립하고 마을 활동가 육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상권 유치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읍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인도정비, 아름다운 간판설치, 담장벽화 조성, 공용주차장 건설 등 ‘전대리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곳에 퓨전음식의 먹거리, 로컬푸드의 살거리, 창포머리감기와 캐릭터 스토리텔링 등 즐길거리를 갖춘 테마거리를 조성된다. 읍 관계자는 “‘전대리 가는 길’ 테마거리 조성이 완료되면 에버랜드 내의 관광객 유인은 물론 외부관광객도 늘어나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포곡은 물론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차량 출입 차단기에 자동 번호인식이 되도록 사전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재난현장 ‘황금대기시간 5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진입 시 경비원 부재 및 관리자의 출입확인으로 인해 출동시간이 지연돼 화재나 응급환자의 초기 접촉이 늦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출동차량에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 사전 출입등록으로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해 초기대응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창래 서장은 “주민들의 보안을 위해 설치된 주차 차단기가 응급 상황 시 오히려 주민 보호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관할 센터 소방차, 구급차의 사전출입 등록으로 더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용인시는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는 사람에게 창업을 준비할 공간을 제공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사무실은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보육실로 책상, 의자, 사물함 등 12 좌석을 갖추고 있다. 한 곳당 2좌석 이내로 배정된다. 입주자는 센터내 협업공간, 소모임장소, 회의실, 교육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센터내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며 분기별 평가후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1좌석당 월 3만원이며 입주전 3개월분을 선납해야 한다. 입주자격은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용인시에 두고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이나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서 요구하는 법인형태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하인 신설법인이다.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내 창업아카데미나 청년창업스쿨 수료자에게는 선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업(단체)소개서 등 서류를 기간 내 이메일(songhs@pns.or.kr)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초에 입주자를 선정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용인시는 이웃 간 화합하고 즐거운 마을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 6~10일 3개 구청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문화‧복지‧환경‧경제 등 분야에서 서로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준비단계인 씨앗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기로 나눠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씨앗기에 3000만원, 성장기에 7000만원으로 1팀당 씨앗기 300만원 미만, 성장기 800만원 미만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10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비영리단체로 단순 친목모임, 1회성 사업,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은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지속성, 독창성,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평가 후 용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웃과 화합하고 즐거운 마을분위기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신한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자치협력과 031-324-2277, 3658)
용인시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숲체험’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유아숲체험은 어린이들이 숲속의 다양한 곤충과 식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먹이주기와 곤충모형 만들기 등 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용인시 7곳(용인아이숲·보라·소실봉·정암·번암·한숲·농서)에서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정기형, 체험형, 찾아가는 유아숲체험, 행복나눔숲, 또래숲 등 5가지다. ‘정기형’은 시와 협약을 맺고 월2회 정기적으로, ‘체험형’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차량운행이 어려운 유치원에게는 ‘찾아가는 유아숲체험’을 실시한다. ‘행복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 유아들에게, ‘또래숲’은 매주 금·토요일 부모와 함께 신청한 유아들이 대상이다. 올해는 한숲·번암·정암 등 3곳에서 각 1개의 기관을 선발해 1년 동안 사계절 참여할 수 있는 정기형을 시범운영한다.
변호사가 없는 마을에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변호사들이 이장회의 등 마을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현장홍보에 나선 것이다. 현재 용인시에 마을변호사가 있는 지역은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등 8개 읍·면·동. 지난해 6월 경기도·수원지방검찰청 등과 협약을 맺고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에 현장상담에 나선 마을변호사는 모현면의 허정택 변호사와 양지면의 변성철 변호사. 이들은 지난 8일과 13일 각각 마을 이장회의에 참석해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지식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다른 지역 변호사들도 현장상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마을변호사 캠페인 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립화장시설인 용인평온의 숲 입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인구 이동면에 지급된 3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다. 시는 지난 2016년과 올해 어비2리와 묘봉4개리에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운영권을 이양, 내년에는 이동면 전체에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 운영권이 주민들에게 이양된다. 이를 위해 이동면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부터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사업을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았다. 제안된 내용은 어비리 저수지 일원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송전레스피아 인근 토지매입과 협동조합 건립을 통한 기업유치, 노인요양원 건립, 송전 가로정비사업, 이동면 천리 인근 하천정비사업 등 5개다. 주민협의체는 사업을 제안 받고 주민설명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46개리 이장협의회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5개 안건 모두 부결됐다. 이유는 사업타당성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결국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다시 사업제안 접수를 결정, 주민지원기금 사용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결정에 다시금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용인시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는 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지난 2011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철거시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7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체 건물 소유주로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아울러 철거‧처리비 잔액이 남았을 경우 지붕개량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읍‧면 거주자는 읍‧면사무소, 동 거주자는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취약계층, 연령, 건물노후화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 대상자를 30가구 선정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지원해 주고 대상자가 미달되면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 건축자재”라며“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태교도시를 홍보하고 태교 관련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지원단’을 운영, 다음달 6일까지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 시민지원단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생활밀착형 태교도시 정책을 발굴하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태교도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 태교와 인성·예절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임산부와 가족, 육아카페 운영자와 회원, 유아용품 관련 종사자 등 태교도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참여 동기와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활동경력 등을 참고해 시민지원단을 선정, 연말에는 성과보고회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우수자 시상과 표창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지원단은 태교도시 홍보대사로 시민과 함께 태교도시를 만들어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태교도시팀(031-324-2608,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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