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천안 독립기념관이 아닌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광복회원은 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별도로 광복절 경축식을 가졌다. 정부 광복절 기념식에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제외한 야 6당 대표가 불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불참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정부가 주최하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은 79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씨를 임명한 것이 발단이다. 김형석 씨는 이종찬 광복회장에 의하면 뉴라이트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우당 이회영 지사의 장손자이자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의 종손자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독립운동 명문가의 장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을 잡고 1945년 해방된 조국에 태어나서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다. 독립관장 당연직 추천위원의 한 명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
용인신문 |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의 의석을 석권했지만 채수근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각각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0.73% p의 초박빙의 차이로 당락을 가른 이후 2년이 넘도록 극한 대립(치킨게임)을 되풀이하고 있다. 스펙트럼상으로 반북·친미·친일 울트라 보수와 입으로만 진보를 부르짖는 무늬만 진보정당인 민주당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가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법률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다. 어쩌면 이런 광경을 우리 국민은 앞으로 2년 9개월 동안 계속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8월 1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은 31% 남짓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90.4%(7월 28일 기준)에 달하고 있다. ‘확대 명 전당대회’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이재명 체제를 공
용인신문 |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난 7월 2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당원투표(80%)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32만702표(득표율 62.84%)를 득표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 나경원 후보는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는 1만9051표(3.73%)를 얻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당심이 이른바 윤심을 압도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당대표 선거에서 당심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앞날은 불확실하다. 한 대표는 먼저 자신이 내건 채수근 해병 특검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이 발의하고 의결한 채 해병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여져 재석의원 299인의 투표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해외출장으로 인한 투표 불참(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1표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용인신문 |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읽씹(읽고 씹다), 당무개입, 김옥균 프로젝트, 기승전여사 등등 숱한 신조어를 남긴 가운데 7월 19~20일 모바일, 21~22일 ARS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21~22일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7월 2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7월 28일 발표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선출한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는 집권 여당 당권 경쟁 중 역대 최고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대표 선거는 친윤계가 미는 원희룡, 비대위원장으로 22대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후보의 치열한 대결로 폭로 비방전으로 치달렸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은 84만 3292명이었지만 투표일 전일(18일) 기준, 1678명이 탈당하여 소폭 감소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7월 14~15일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에서 한동훈 후보 43.9%, 원희룡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7월 12일 현재 140여만 명을 넘어섰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146만 명이 넘었다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 청원과 현재의 국회 국민 청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한 사람이 몇 번이라도 접속하여 청원할 수 있었지만 ‘국회 청원’은 철저하게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한 사람이 한 번만 서명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국민투표와도 같은 것이 이번에 실시되는 국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이다.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은 신중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월 9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7월 19일, 26일 이틀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하와이에서 전자 결재로 거부한 가운데 열리는 ‘대통령 탄핵
용인신문 | 채상병 특검 법률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90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어 재표결에서 재석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채상병 특검이 설치된다. 이러한 가운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느냐?’는 회의가 국민 일반에 확산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병역사항을 전수조사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개원하여 ‘채상병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 모두 병역 면제자들이다. 병역 면제자 두 명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면서 국민은 국방의 의무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제22대 국회 남성 국회의원 240명 중 18.3%인 44명이 병역 면제자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힘 15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 미래 1명의 국회의원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 국회의원 25명 중 15명은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용인신문 | 일요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아들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비율은 일반 국민의 3배에 육박하는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압도적이다. 병역 면제자 총 16명 중 1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이었다. 일요신문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병역사항 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당선인의 성인 아들 223명 중 16명은 병역 면제자였다. 16명 중 13명은 질병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사실상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16명 중 3명은 외국 국적이라 병역 의무가 없었다. 외국 국적(3명)을 제외한 당선인의 성인 아들의 면제 비율은 5.9%로 일반 국민 면제 비율 2.2%의 세배에 육박했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병역 판정 검사를 19세 남성 총 407만 명 중 5급 또는 6급 대상자는 8만 9951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의 면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모두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권향엽, 김승원, 송기헌, 한병도 등 당선인
용인신문 | 영일만 석유 시추 성공 가능성 20%, 매장 가치 상성전자 시총 5배, 2035년 상업개발 착수...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자처하며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이후 성급한 일부 언론은 "이명박 전 정부의 자원외교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공기업 3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를 내세워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결론적으로 수십조 원을 날리고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재평가를 말하는 언론의 논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자원외교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개발이 강제로 중단되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논조의 변화는 영일만 석유 매장량 140억 배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점차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하면 2035년에는 영일만 상업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니 11년 후의 결과를 보고 재평가 여부를 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 보도에 의하면 2009년 석유공사는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50:50으로 페루 석유회사 ‘
용인신문 | 한국갤럽이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임 후 최저치인 21%로 집계되었다. 부정평가는 70%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1%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가 하락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로 더불어민주당 29%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13%, 개혁신당 및 정의당이 각각 2%,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21%는 성인 남녀 10명 중 2명 남짓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7명은 ‘잘못하고 있다‘이며 1명 남짓은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것과도 같다. 임기 3년 차 대통령의 지지율로 6공화국 이후 최저치를 보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단한 기록이다.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은 모두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한 명은 탄핵으로 임기 중에 쫓겨났다. 하물며 한 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통령 거부권, 법률적 용어로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권’이 화제다.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명문화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유신쿠데타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하면서 들어선 제6공화국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을 국회에 되돌려 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서만 한차례 거부권을 사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
용인신문 | 작년 말 기업부채 총액은 2734조 원, 이것은 한국은행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국내 기업의 부채 총액이다. 충격적인 것은 2018년부터 6년 새 기업부채가 무려 1036조 원이나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122%, 연평균 부채 증가율 8.3%로 명목상 GDP 성장률 3.4%의 두 배가 넘는다. 기업부채 비율 122%는 가계부채 비율 10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기업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기업은 빌린 돈의 몇 배나 되는 이윤을 남겨왔다. 국내 기업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은행의 대출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15% 내외로 증가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가는 모든 실물경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가 상승은 주택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당 정치인들은 국가부채 증가를 비판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밀려줄 셈이냐"고 비판해 왔다. 서민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장만하면 그것이 전재산이다.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고 부채 가구
용인신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에 대해 통절한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면서 한일 현대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일본은 일왕과 정부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이 계속하여 무릎을 꿇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대일 외교 정상화에 급피치를 올렸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지극히 수사적(修辭的)이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언급은 1960년 6월 고사카 젠타로 외무상의 발언이 첫 번째였다. 내용은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은 1965년 2월 한일국교 정상화의 사전 정지용으로 나왔다. 시이나 에츠사부로오 외무상은 ‘양국 간 오랜 역사 속 불행한 시간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1983년 나카소네 총리의 발언이었다. 그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4년 한국의 일제 강점의 최종 책임자인 일왕 히로히토의 ‘양국 간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 반복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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