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쌀 소비 향상을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전통주 산업 발전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30여 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윤충식(포천1)·김도훈(비례) 부대표, 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전통주 가치에 대한 전 도민적 이해 향상과 주류 다양성 문화 형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전통주 주세 감면 혜택 범위 확대 ▲경기도 전통주 판매장 설치 등 판매채널 확대 지원 △경기도 쌀(경기미) 사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최영은 씨막걸리 대표는 “만약 막걸리 1병에 2만 원이라면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문화나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각 전통주가 가진 스토리와 가치를 알릴 채널이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프랑스는 지역 차원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들의 식사비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남종섭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12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뿐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고3 학생들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천원의 아침밥이란 대학생이 아침 식사 한 끼에 1000원만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비용은 대학 측이 자율 부담하도록 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적이 있는 청년이 49.5%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학생1000원, 정부 1000원, 학교부담금(자율)을 재원으로 해 실시한 정책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도내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남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대학의 비용부
[용인신문] 극한으로 치달았던 용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대치가 한 달여 만에 봉합된 것. 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수(국민의힘)의원은 지난 6일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이 모인 가운데 공개 사과를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부의되자, 반대토론에 나서 시의원을 국회의원 충견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신청했고, 국민의 힘 측은 해당 조례의 상임위 부결에 대해 국민의 힘 반대해 조례안이 부결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상욱(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이유를 불문하고 상처를 받은 동료의원들께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상욱 의원도 조만간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갈등 봉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은 지난달 28일 도 기획조정실 및 도시주택실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은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정 현안, 언론 이슈 등을 통해 4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중점 정책으로 681개를 선별했으며,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했다. 도 직접사업과 시·군 협조사업, 국가 협조사업순으로 지역현안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살피고 실국 및 시군과의 합동토론 및 협조를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첫 회의로 기획조정실, 도시주택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고 올해 6월까지 도청 및 도의회 실국, 10월까지 시·군과의 정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국힘·하남1)·정윤경(민주·군포1) 의원, 추진위원인 한원찬(국힘·수원6), 김태희(민주·안산2), 오석규(민주·의정부4) 의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윤태
[용인신문] 제9대 용인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의 조례 등에 대해 시 집행부가 잇따라 재의요구를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 다선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조례 의원발의’를 금지토록 한 것.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의 정부 공모사업 지원 취지의 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측이 ‘묻지마 당론’으로 채택해 부결 시킨뒤, 본회의에서 재부의되자 반대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촌극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민주당 3선 시의원 주도의 정당 중심 의정활동에 대해 ‘시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김윤선 시의원 등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 ‘조례안 의원발의’를 준비했다. 하지만 해당 임시회에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제외한 의원발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조례를 준비했던 시의원들이 모두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초선 시의원들에 따르면 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황재욱, 남홍숙, 장
[용인신문] 용인지역 유일의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비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 쟁점화 되며 가열되는 양상이다. 수지지역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가 낸 보도자료를 질타하는 5분 발언을 잇따라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 시의원들은 도서관에 대한 시 측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것이지만, 예산 증액을 약속한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구 소속인 탓에 오히려 정치 쟁점화를 부추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도서관 예산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만, 용인시에 대한 비판으로 시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느티나무 도서관의 역할을 지켜봐 온 지역사회 역시 이 같은 정치 쟁점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두고 용인지역 내에서 이어지는 갈등으로, 오히려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이교우·이윤미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도 예산 삭감과 관련, 용인시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적했다. 이윤미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은 동천동의 유일한 도서관으로써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립공공도서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도시공사와 시정연구원 등 시 산하기관장 임용시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의무화 된다. 또 시의회 내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교섭단체 권한도 부여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돼 온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난 2020년~2021년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대안 성격의 개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한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됐다. 그동안 용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와 협약 등을 근거로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이 지난 9일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신문] 오광환 용인특례시 체육회장의 축사 발언과 관련, 용인시의회가 사과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의회와 체육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의 대표 발의로 ‘용인시 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월 26일 오광환 체육회장이 용인시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특히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11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손발을 묶고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과 촉구안으로 “용인시 체육회장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체육회와 시의회의 갈등과 분
[용인신문]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상설기구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용인신문]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제창(민주‧용인갑)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5일 용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자기희생의 도덕성,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갖춘 정치세력으로의 교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여기에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보태고 싶다”며 성공한 이미지 부각과 함께 소중한 사업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오랜 자성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용인시민께서 부여하신 국가와 용인 발전이라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지내왔다”면서 “최근 민주주의와 국민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더 절실하게 가슴이 저며온다. 이런 민생위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혀, 명예회복을 위한 정계 복귀임을 강조했다. 우 전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은 3선에 도전하던 2012년 19대 총선 출마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았고, 사업가로 활동하던 중 2021년 12월 사면복권 됐다. 한편, 우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용인갑 선거구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정찬민 현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
[용인신문]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 등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경기도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제366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행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지사에게도 해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선별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동일하게 위임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선구(민·부천2)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은 “도는
[용인신문] 용인시 마을버스 운행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0 펜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줄고, 배차간격은 길어졌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섰지만,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 배차 여건을 아직 펜데믹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역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버스는 경전철과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취약 구간을 운행하며 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라며 “지역 마을버스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버스기사 수급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지역은 총 362개 노선이 인가를 받고도 운행 대수는 급격히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용인지역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공영 2개, 준공영 62개, 민영 46개 등 총 110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에는 모두 362대의 버스가 운행 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운행을 진행 중인 버스는 287대다. 허가 대비 운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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