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윤재영(국민의힘·용인10) 의원이 낸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선수 역량 강화 교육 및 진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독립스포츠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 및 은퇴선수의 활동 지속 기회를 보장해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강화해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유일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낸 조례안이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개 조례를 통합할 계획이다. 윤재
용인신문 | 총 32명의 시의원이 활동함에도 불구, 단 한 명의 담당관(사무관)만으로 사무국을 운영해 온 용인시의회가 복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방의회 사무국 정원 기준을 변경한 것. 시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오는 7월 중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관 1명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의회(의장 유진선)은 지난 20일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고,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실은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함께 힘을 모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특
용인신문 | 기흥구 보라고등학교가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선정됐다.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의 시급한 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이 보라고의 해당 사업 선정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보라고등학교는 학교 진입로 및 주요 이동 동선의 포장 노후화돼 학생 안전과 보행 편의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포장개선사업을 통해 해당 구간의 시설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 내 이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육환경은 곧 학생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학교도서관 새
용인신문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선거 초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독주하는 가운데, 보수 단일화 가능성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막판 선거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0%대 초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5~8%)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당선 예측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세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95%에 달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재명 테러 위협·보수 단일화 ‘살얼음판’ 그러나 선거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는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면서 경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긴장의 끈
용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사법 쿠데타' 논란과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로 극심한 혼돈에 빠져들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시작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 불허의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각각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재판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점화하며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관여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에서 발굴되거나 시민들이 기증하는 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잇는 개방형 수장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SK측으로부터 기부받게 될 역사공원 내 건축물에 ‘개방‧전시형 수장고 박물관’을 개설하자는 것. 그동안 지역 문화계 내에서 용인지역 유물 등을 보관할 수장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은선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용인시 보훈회관 1층 임시 수장고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 “지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수장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임시 수장고 설치사업은 보훈회관 1층(약 60평) 공간을 리모델링 해 냉난방기와 제습기 등을 설치해 유물 보관용 수장고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사업공간이 협소하고, 구조적으로도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 어려운 한계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공주박물관 등에 유물들을 위탁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훈회관 60평 공간에 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 신현녀, 박희정 의원 등 이른바 ‘친 의장 성향 시의원’들의 이상일 시장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유 의장과 이 시장 간 불협화음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 의장과 시의원들은 이 시장이 시정 답변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인 속내는 유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4급 인사교류’라는 분석이다. 유 의장이 지난해 말부터 시 집행부 측에 꾸준히 ‘인사교류’를 요구했지만, 시 측이 공무원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시 조직개편과 용인FC창단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민주‧비례)‧박희정(민주‧바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시정 답변 태도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돼
용인신문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각각 76석으로 팽팽한 균형이 맞춰졌던 경기도의회 의석이 민주당으로 기울게 됐다. 지난 2일 성남시와 군포시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의석 절반을 점하게 됐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성남6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군포4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전체 유권자 11만 3446명 중 2만 8812명이 투표(투표율 25.4%)에 참여한 성남6 선거구에서는 1만 5334표(득표율 53.38%)를 얻은 김 후보가 1만 3389표(득표율 46.61%)를 획득한 이승진 국민의힘 후보를 제쳤다. 성남6 선거구는 이준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이기인 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3월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무엇보다 성남6 선거구의 경우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분당구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도시 미래를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40용인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시 측의 업무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논의 등을 식목 행사 참석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 특히 유진선 의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보다 식목 행사 참석이 더 중요하느냐”는 동료 의원의 지적에도, 이 같은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4월 월례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2040도시기본계획(안)과 에코타운조성사업 변경 내역 등 주요 업무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2040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40년까지 용인시 계획인구를 152만 2000명으로 수립, 시 전역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이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현재 25만여 명 수준이 인구를 55만 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 반도체 국가산단 등과 맞물린 계획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유 의장은 회의 시작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식목 행사 참석을 위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대통령 탄핵’ 판결 대통령 모든 예우 박탈… 불소추특권 사라져 12·3 계엄 내란수괴 혐의 기소 형사재판은 물론 직권남용·공천개입·채수근 외압 줄수사 불가피 14일 이내 대선 공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격적인 대권가도 예고 국힘, 尹과 단절·당내 강경파 청산이 운명 좌우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3일, 국회 탄핵 소추로부터 112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부정적 영향과 파
용인신문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선고 요지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용인지역 행정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각종 행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여야 중앙정치권 모두 탄핵 찬반 집회에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하면서 지역정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탓에, 지자체장의 간담회 및 유관기관 행사 등은 선거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행사들의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법조계 전망과 달리 늦어지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현재까지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당일 통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낮게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 종료(2월 25일) 2주째 금요일인 지난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면서, 최소 17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8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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