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행위(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무면허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 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선 건설 현장
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첫 중독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독 관리는 단순히 마약이나 약물, 도박 등 특정 물질이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해결 및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용인시는 지난 9일 처인구 모현읍 옛 모현보건지소에서 ‘용인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센터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중독 문제를 예방·상담·치료 연계·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정신의료기관인 이음병원이 위탁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찰, 소방, 교육지원청, 청소년미래재단, 경기도마약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중독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는 중독관리 전문 지원기관 부재로 인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5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민간 위탁 절차와 시설 개선을 거쳐 이번 센터를 개소했
용인신문 | 용인시는 9일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에 ‘용인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했다. 모현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이상일 시장, 시의원, 경찰·소방·교육지원청·청소년미래재단·경기도마약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중독 관리 전문 지원기관이 없어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뒤 민간위탁 절차와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모현읍 독점로에 위치한 옛 모현보건지소 건물(291.8㎡)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운영은 정신의료기관인 이음병원이 맡았다. 센터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문제를 전문적으로 예방·관리·지원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 예방 교육-맞춤형 상담-의료기관 치료 연계-재활·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 정기총회서 심행진 회장 이임, 목성수 회장 취임 장학사업 등 지역 인재 육성 성과 공유…새 출발 다짐 [용인신문] ㅣ 경기도민회 산하 용인시민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용인 처인구 소재 진주옥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선철 전 경기일보 회장, 신현태 경기도민회 상임부회장,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 김상수·남홍숙·박명민 용인시의원 등 내빈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는 심행진 회장의 이임과 목성수 신임 회장의 취임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심행진 이임 회장은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고령의 나이에도 용인시민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능력과 덕망을 갖춘 목성수 신임 회장이 시민회를 이끌게 되어 든든하다. 앞으로도 회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경기도 내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민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취임한 목성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용인의 발전상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화합을 호소했다. 목 회장은 “과거 농사지을 땅조차 부족했던 용인이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둥지를
용인신문 | 처인구 지역 내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고령 보행자 사고 예방을 지역 안전의 핵심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하는 생활밀착형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처인노인복지관과 협력해 ‘고령자도 무단횡단 단속 예외 없음’을 강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시니어 모델을 참여시켜 공감도를 높였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협력망을 통해 집중 전파되고 있다. 또 지난 11월 말까지 보행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상가 등에 플래카드 30개를 설치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 교통안전 반장’ 조직을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 반장은 지역 단체 등을 활용해 선정되며, 홍보물 배부,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배영찬 서장은 “무단횡단 예방 중심의 홍보와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 확산 효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서가 처인구 노익복지관과 함께
용인신문 |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구속된 가운데 촬영 영상물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태권도장 관장은 검찰로 인계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처인구 남사읍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들이 등록돼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저장된 불법 촬영물의 양이 방대해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촬영 영상이 이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사이트 차단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추가
용인신문 | 지난해 전국에서 3900여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2023년 3661명 대비 263명(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역시 2023년 1.04명에서 2024년 1.09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소폭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 증가가 고독사 증가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수는 경기(894명, 22.8%), 서울(784명, 20.0%), 부산(367명, 9.4%)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고독사
용인신문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1년여 간 불법 촬영을 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읍 지역에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탈의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여성 탈의실에 1년여 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해 왔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상당 기간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용인신문 | 동절기를 맞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용인지역 소방 당국이 지역 내 위험지역 점검에 나섰다.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18일 광교산 일대 산불 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자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낙엽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 내 주요 산림지역의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백운산~광교산 구간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 식당·펜션 등의 화재위험요인 △산불 발생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출동로 장애요인 △산불 확산 우려 지역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오후 2시17분께 수지구 죽전동 불곡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13대와 인력 39명을 동원해 1시간30여 분 만인 오후 3시48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낙엽 증가로 산불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불은 초기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관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신문 |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지면에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장비) 전도 사고의 원인이 부품 손상과 부실한 현장 관리로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항타기 전도 사고에 대한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 항타기 부품 손상으로 항타기의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길이 44ｍ, 무게 70.8t의 항타기가 넘어가면서 인근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 샷시와 벽면 등이 일부 파손됐고 주민 156명이 대피한 뒤, 추가 붕괴 사고 우려 해소를 위한 정밀안전 조사 등으로 1개월 이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며 유압유가 밸브 내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압력이 떨어져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전 약 일주일간 항타기가 주박 상태로
용인신문 | 지난 8월 수지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 게 있었다”며 “그와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무력감 등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응한 부분이나, 피해자와 적극 합의 관련 얘기를 나눈 부분도 양형 사유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용인신문 | 용인시가 국세청 및 경기도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들 기관과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가택수색 등 합동 징수 활동을 진행해 1억 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와 함께 차량 위치파악 등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시는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충청남도 부여군에 거주 중인 것을 파악하고 부여군에서 A씨 가족을 만나 고급 외제 차량 2대에 대한 공매 동의를 얻어냈다. 또 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기계장비(굴삭기)가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세 차례 수색한 끝에 B씨 소유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발견하고 강제견인 했다. 시는 견인한 A씨와 B씨의 차량과 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95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건설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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