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벌써 한해의 마지막달이 시작됐다. 용인시는 지난 달 28일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용인시청 정문 입구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 후 점등을 시작했다. 아침저녁으로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대형 트리와 각양각색의 빛 조형물들이 연말 분위기를 따듯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용인신문] 벌써 한해의 마지막달이 시작됐다. 용인시는 지난 달 28일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용인시청 정문 입구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 후 점등을 시작했다. 아침저녁으로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대형 트리와 각양각색의 빛 조형물들이 연말 분위기를 따듯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용인신문 | 12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전직 시장 등에게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된 최초의 사례로,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님을 증명하고 주민 감시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분명 이번 판결은 예산 낭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공직 사회에 던지는 책임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나 이 판결에 마냥 박수만 치기 어려운 이유는 책임의 무게추가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경전철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용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 용인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는 폭증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전무해 ‘교통지옥’으로 불렸다. 경전철은 정부로부터 지하철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약속받지 못한 채,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었다. 물론,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계약의 과오는 명백하며
용인신문 | 지방자치제도가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린 지 어언 30년이다. 완전한 부활을 알린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우리는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목을 누비는 생활 정치인을 기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30여 년간 지방자치 현장을 지켜본 기자로서, 작금의 용인특례시의회 사태를 보며 그 기대가 얼마나 퇴색했는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의장과 부의장이 성희롱과 2차 가해의 장본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나란히 서게 됐다는 소식은 용인시의회의 민낯이자, 110만 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과거 용인군 시절의 의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인구 100만 돌파와 함께 시의원 수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앙 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국회의원 축소판’으로 전락한 듯해 씁쓸할 뿐이다. 유독 9대 의회 들어 병폐가 심각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선물 공세 논란으로 시작부터 삐걱대더니, 정책 역량을 길러야 할 의정 연수에서조차 술판과 시대착오적인 성희롱 발언이 터져 나왔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장은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
용인신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사회 주거 사다리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축이다. 끝없이 치솟는 집값과 금리 부담 속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단순한 ‘집’을 넘어 ‘삶의 기반’인 주거복지 마지노선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1950세대 삼가2지구 사업 역시, 이러한 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난 5년간 철저히 부서졌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는 진입로가 없다는 기본적인 문제로 텅 빈 유령 건물처럼 도시의 흉물로 방치됐다. 이 기나긴 표류의 시간은 단순히 기회비용의 손실을 넘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책임감 부재가 빚어낸 예고된 결과물이었다. 이 물리적 정체는 프로젝트를 이끈 핵심 주체들의 정신적, 제도적 정체를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가장 큰 책임은 300억 원대 부채와 상습 세금 체납 상태에서 핵심 의무였던 진입로 확보조차 이행하지 못한 시행사인 서림도시개발에 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5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자로서의 공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하지만 책임의
용인신문 |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초 국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 시행된다. 30조 5000억 원의 추경예산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의 숨통을 트자는 것이 목적이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가 마땅히 분담해야 할 재정의 확대에 극히 인색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 그것을 회복시킬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자의 세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세수를 확보하고 경기회복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정부는 부자감세를 지속해서 추진하면서도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경기 진작에 15.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겠지만 일단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차제에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무색하게, 1900만 원짜리 ‘반쪽짜리 연수’와 부의장의 취중 성희롱 발언은 용인시의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6월 4일부터 진행된 ‘2025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는 시작부터 논란의 여지가 다분했다. 전체 의원 31명 중 고작 17명만 참석한 ‘반쪽 행사’에 19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선거 직후라는 시기적 부적절함과 다수 의원의 일정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진선 의장을 중심으로 연수가 강행된 배경에는 어떤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장단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태의 정점은 이창식 부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그는 여성 동료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심각한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 의원이 직접 불쾌감을 표명했음에도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윤리 위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과 몇 해 전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당한 의원이 있었던 용인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7월 29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