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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00만 대도시 특례. . . 권한강화 마땅"

지속성장 발전 토론회 개최

김종경 "지역 주체들 협력 중요"

남재걸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전병혜 "시민 체감 행정 바람직"

 

 

100만 인구의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는 용인시가 향후 발전방향과 도시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100만 대도시 지속성장 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도시행정 및 공학 전문가와 공직자,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도시특례에 대한 중요성과 지방분권의 강화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됐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는 시민의 생활과 행정수요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주민의 입장이 전혀 접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주민입장에서 왜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나눠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

 

이에 박 연구실장은 대도시특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지방자치와 대도시특례, 인구100만을 앞둔 용인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경 용인신문 대표를 비롯해 강준의 가치향상경영연구소장, 김현욱 단국대 지방자치아카데미원장,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전병혜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조교수,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강준의 소장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특례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남재걸 교수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병혜 교수는 ‘시민이 요구하는 장기 로드맵과 시민참여형 정책소통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김현욱 원장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과 공동포럼을 운영해 대응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언론에서도 용인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김종경 대표는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민선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당을 초월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우상표 대표는 ‘양적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질적성장으로 시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자리”라며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