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 시한 폭탄 돌리기
근본 처방 없이 시한부 대책
도교육청, 내년도 5272억원
미편성…정부와 기나긴전쟁
올 한해 동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보육대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5272억원을 또다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426억원이 늘어난 12조3656억 규모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된 상태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도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는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누리과정예산 5459억원을 포함했지만, 도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구조에 중간에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월과 2월, 그리고 3월의 일부 예산은 경기도의 준예산으로 겨우 버텼지만 이후 투입되는 누리과정 예산에는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아이행복카드로 선집행되는 것을 감안, 카드사 7곳과 혐의해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카드사와 계약상에는 대납이 1개월까지만 규정됐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지난 3월부텨 지금까지 카드대납으로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급한대로 시비 126억원을 투입했고, 3월부터 9월까지 카드대납액은 215억원에 달한다.
카드대납이 계속될 수 없는 현실에 시 역시 향후 누리과정 예산과 카드대납에 대한 결제를 고민 중이다.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결제 대상은 보건복지부지만 일선 지자체 역시 카드사의 금액청구 방식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서 발언권이 없는 일선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의 기싸움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시는 향후 누리과정 예산과 카드대납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카드사들이 무기한 대납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납금액의 결재 주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일부 금액을 포함해 9월까지 지역 내 누리과정 카드대납액은 215억원 규모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급한대로 시비를 투입하고 경기도 예산이 내려올 때 마다 감액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카드대납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카드대납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의 상황과 대납금의 결재 부분에 있어 책임소재도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사례가 없고 정책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