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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국정감사이모저모 - 도내 초·중·고 21% 보건교육 ‘외면’

한선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용인병 ·새누리)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21%가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지난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 보건교육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연구결과 체계적인 보건교육에 필요한 17시간(1학기) 이상 보건교육 실시 비율은 전국 평균 47.1% 수준으로 전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1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 학교는 초등학교 48.2%, 중학교 32.9%, 고등학교 29.6%로 평균 40.2%에 그쳤다. 또 보건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학교는 경기 지역 초·중·고 전체의 21.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물론 대구(26.8%)·전북(2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제9조는 ‘학교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 치료·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8년 초등학교 5,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고교 1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를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