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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의 경우 현재 MRG(최소수익보장제) 구조가 아닌 SCS(운영보전)방식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올해 초 개설된 MRG 소위 태동 자체가 사실상 용인경전철인 점과 잘못된 수요예측의 발원지가 국토부 산하기관 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 국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초월적 합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민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MRG소위)’가 열렸다.
당초 이날 회의는 김해경전철과 인천공항철도 등 MRG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전국 40여개 민간투자사업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대상이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지난 1월 열린 회의에서 “용인경전철은 재구조화에 성공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차관의 발언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
국제중재 패소 이후 진행된 재구조화를 지나치게 홍보한 것이 오히려 ‘화’가 돼 돌아온 셈이다.
이날 국회의원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김 의원은 “용인경전철이 경전철 문제의 효시다. 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예측이 문제”라며 “국가에서 손을 대지 않고서는 지자체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하루 평균 탑승객은 9000여명으로 당초 국토부산하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수치의 6%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용인경전철의 MRG 방식 탈피는 국제중재에서 패소하며 진행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즉, 현재 용인경전철은 MRG 방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비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MRG 소위 구성의 근거가 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MRG 소위는 MRG 방식을 비롯해 운영보전방식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지역 여론이다. 김해나 의정부,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각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 시민단체 등이 함께 집단행동을 비롯한 국비지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내 시민단체들도 경전철 국비지원을 위한 지원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용인경전철 관련, 1조원 대 소송을 청구한 주민소송단도 국비지원 요구 움직임에 동참할 분위기다.
소송단 공동대표 현근택 변호사는 “경전철의 찬·반여부와 정당 등을 떠나 용인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지역 내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