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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억원 규모의 경전철 지방채 및 도시공사 파산위기 등 재정난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
그러나 시가 마련한 ‘지방채 제로화 계획’ 중 일부는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겹친 시 재정악화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상황 등에 대한 검토역시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일 재정문제에 따른 부정적 도시 이미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 2127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기존 경전철 국제중재 재판을 사실상 패소하면서 해지시 지급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 5153억원을 발행했다.
당시 정부는 지방채 발행 승인조건으로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 2018년까지 채무 잔액을 1141억 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 170억원, 지난해 1856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부채 상환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1597억원, 내년 1691억원, 2016년 2126억원을 차례로 상환, 2016년말에는 단 한푼의 빚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
이는 당초 계획보다 올해 100억원, 내년 300억원, 2016년 1727억원 등 2127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면 연간 216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18건 61만 1000여㎡를 매각해 950억원을 마련하고 시민체육공원 등 투자사업비 조정을 통해 800억원, 경상경비 절감 300억원 등 상환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 시행하는 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전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의회와 협의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측은 “정부가 용인을 롤 모델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시민불안 요인 등을 없애기 위해 부채조기 상환을 계획하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대형 투자사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부채를 조기상환해 도시 이미지를 살린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시민불편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 즉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사업 등에 대한 불편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시의원은 “요즘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한다”며 “바꿔 말하면 조기상환기간동안 공직사회는 일을 안 해 편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상철 시의원도 “대형사업 및 지방채 발행시 모두 주민투표를 한다면, 그 재원마련과 사회적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며 “결국 현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친 집권적 정책계획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 마련은 시 공직사회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측면이 많다”며 “공직일선에서 벌어지는 예산부족 현상의 폐해와 주민들의 반발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