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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도시공사 측은 일단 ‘부도는 막자’는 심정으로, 시의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불과 한 달 전 8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보증동의안을 논란 끝에 가결시킨 바 있어 이번 동의안에 대한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된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표결 끝에 가결했지만, 13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시의회가 보증안을 승인하더라도, 이달 말 만기가 되는 227억 규모의 토지보상 채권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보증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역북택지지구(41만7000㎡) C·D블록(8만4254㎡)을 1808억원에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원금과 이자 1900억 원 중 1334억 원을 20일까지, 566억 원을 다음달 20일까지 갚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해 7월과 8월 공사채 300억 원을 멋대로 발행한 혐의로 안전행정부로부터 3월 11일까지 공사채 발행을 금지 당했고, 심각한 재정난을 격고 있는 시 또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 집행부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1900억 원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 1808억 원에 대해 금융권 차환을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보증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도시공사 경영문제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해 왔지만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고, 더욱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가 부도 처리될 경우 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지역 내 다수의 공공시설 마비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모든 시의원들이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증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31일로 만기가 되는 227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 채권을 상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290억 여원 수준으로, 토지리턴제 이자 92억을 갚고 나면 만기 된 채권을 상환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집행부는 ‘공사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체를 회수하고 주차장 및 쓰레기 봉투 사업 등에 대한 민간위탁 및 고용승계 등 1차 부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김학규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13일부터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역북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해 조속히 정상화 하겠다”며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이번 채무보증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