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문제로 인한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이에 따른 채무관리 계획 등으로 내년도 용인시 예산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장기화 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200억 여 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 말 IMF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는 시 재정난과 맞물리며 더욱 침체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민선5기 임기가 마무리 돼 가며 정치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행태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다 못한 김학규 시장이 직접 나서 간부공무원들을 채근하고 나섰지만, 선거철마다 만성적인 정치성향을 일부 공직자들의 분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용인신문 창간 21주년을 맞아 김학규 시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난 해결책을 비롯한 시정운영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민선5기가 출범한 지 만3년 5개월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소회를 밝힌다면 ?

A) 취임후 지금까지 ‘생활공감 행정’을 구현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 하고 있다. 그동안 경전철 개통과 국내최초 원스톱 장례복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조기개장, 재정부담 최소화 등 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참으로 짧고도 긴 시간, 길고도 짧은 시간이라 생각된다. 민선5기 3년 동안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각계각층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

시장 취임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 행정을 펼치며, 95만 시민 모두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을 추진 할 것이고, 시의 재정을 튼실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Q) 경전철 탑승수요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환승할인 등의 진행상황을 얘기해 달라.

A)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연계 및 각종 컨텐츠 확보 △차량 및 역사 공간을 활용한 수익사업 추진 △통합환승 할인 적용 및 운임제도 신설 △대중교통 연계,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을 추진 중이다.

기흥역 환승통로 연결공사는 올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8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전철 역사 활용 및 홍보 확대를 위해 차량 및 역사공간을 활용한 임대·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환승 할인의 경우 당초 전망했던 내년 1월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도공단과 시기를 협상 중이고, 공단 측에서 2~3월 중 적용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상이다. 서울시 측은 지하철과 경전철의 건설비용 등을 문제로 손실금 분담 등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만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Q) 시 재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와 지역인사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경전철 문제에 따른 초과 지방채를 발행하며 안전행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발행한 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년 내에 상환한다는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담보로 지방채를 승인받았다. 이렇다 보니 내년도 가용재원이 2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됐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본 예산능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사성 경비와 각 단체 및 공직자들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장애인과 보훈단체, 아동과 여성 관련 예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Q)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해 간부회의를 통해 언급했다. 공직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공직자들은 시장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고 일 해야 한다. 누가 시장이 되고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안하고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복지부동 풍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물론 인사조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 같은 풍조를 깨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 같은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자율과 책임 행정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국·소장, 구청장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변화와 도전의 방안들을 찾아보고 제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2015년 시행되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처인구 지역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다. 고교 평준화는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통학문제와 학교설립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A) 2015년으로 예정된 고교평준화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제도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별 중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노선, 배차 간격을 분석해 학생 통학이 용이한 최적의 대중 교통 노선안과 경전철 연결, 마을버스 집중 배차 및 배차 간격 조정 등에 대한 조치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인구 지역 학생 수용율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24학급 삼계고(가칭)와 2016년 36학급 고림고 개교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Q ) 민선5기 임기의 80%가 지났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은 ?

A) 재선에 도전하고 재임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분명히 밝혀둔다. 진행 중인 일들을 직접 마무리 하고, 시 재정상황도 정상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결심은 서지 않았다. 정치적 환경변화와 주변 여론 등을 감안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시민에게 한마디

A) 지난 2010년 취임이후 지금까지 매일 아침 시민이 부여해 준 소명과 책임을 되새기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채워 드리고 모두 함께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시민의 작은 꿈과 희망이 담긴 시책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몇 가지 난제를 극복할 때 용인시는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는 지속가능 한 미래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신의 영광을 떠나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의 재정을 튼실하게 가꾸는 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