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11월말까지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책임징수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본청과 구청 소속 6급 이상 593명으로 이들은 1인당 20명씩 대략 1만1800여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현장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책임징수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징수 전략을 마련하고 체납유형별 접근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부동산 공매, 카드매출채권 압류,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징수제에 따라 배당되는 체납건은 100만원 이하 규모로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세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지방체 총 체납액은 85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