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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첫 청문회에서 “역북 C블록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방식 도입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C블록 매각 공고를 냈다가 하루만에 재공고했다. 애초 공고에는 토지리턴의 금융 이자율이 낮은 곳이 우선 순위였다가 재공고 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조건이 변경되면서 업체 순위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선정된 G업체가 6개월도 안돼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고 공사는 1년여 동안 수십억 원의 금융 이자만 물게 됐다”며 “아이러니컬하게도 G업체는 공고일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사업 추진 수행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순위로 뽑혔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4명의 평가 위원 중 도시공사 임원 2명은 G업체를, 외부 전문가 2명은 2순위 업체를 선택했으나, 결국 G업체가 선정됐다”며 “애초부터 사업 추진보다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 조달만 하려 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리턴권 행사 기간을 당초 계약한 23개월 이후가 아닌 6개월, 12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정 의원은 “애초 시의회에서 토지리턴방식 매각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독단적으로 매각을 강행해 공사의 자금난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PF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적이 없는 깨끗한 신생회사가 더 낫다는 자문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리턴기간 축소도 혹시나 모를 리턴권 행사에 대비해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정식 의원은 “모집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문제 있다”면서 “토지리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성급히 결정한 것은 이미 정해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경영사업본부 장전형 본부장은 “정황상 의혹을 제기할만 하지만, 당시는 토지리턴제가 최선이었다”며 “이 선택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21일 두 번째 청문회를 열고 역북지구 토지매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펼칠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