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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가 소폭 증가했지만, 경전철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 등으로 지난 1회 추경과 같이 사실상 감액추경예산이다.
하지만 연이은 두 번의 감액추경 편성에도 불구, 올해 갚아야 할 경전철 지방채 상환 잔액은 여전히 230억 여원 규모다. 경기도의 재정악화에 따른 재정보전금 감소와 당초 전망했던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이 불발되면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8일부터 열린 제182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당시 반영치 못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인건비 부족분, 지방채 상환재원마련에 중점을 뒀다.
추경 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원 증가한 1조 3464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7억 원 늘어난 940억 원 규모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50억 여원과 135억여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4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98억) 등 의존재원도 145억 여원 증가했다.
그러나 도 재정악화로 인해 재정보전금이 208억 여원 감액됐다. 여기에 당초 올 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의 지방채 차입선 변경이 2014년으로 미뤄지며 202억 여원이 감액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85억 여원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시 집행부는 또다시 감액추경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상환재원마련을 위해 표면적 감액추경을 편성했다”며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1회 추경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1회 추경당시 각 부서의 사업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과 달리 이월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나 집행후 잔액 등을 위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
시 측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1억 여원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385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결국 오는 12월경 진행될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 230억 여원의 재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추경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환재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