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국제중재판정으로 인해 발행한 수 천억원 대의 지방채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돌파구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승인 당시 안전행정부와 약속한 채무상환계획 연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러나 안행부 측은 사실상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 측은 채무의 우선변제 보다 적정수준의 가용재원을 확보해 민원해결 등 시민편의 사업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투자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급격한 예산조정보다는 일정수준의 사업을 진행하는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안행부는 용인시의 채무상환 재원을 배제한 올해 당초예산 편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의 이 같은 의도를 받아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절벽으로 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시 집행부는 지난달 26일 이우현 국회의원과 함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이 의원과 시 집행부는 시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시와 안행부가 협의한 지방채 채무상환계획을 당초 2015년에서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로 4420억원의 초과 지방채 등 총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시 안행부 측은 3년 이내에 지방채 채무를 모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채무상환계획을 수용했다.
그러나 시 측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채무관리계획 상 올해 상환해야 하는 재원을 모두 편성하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진 가용재원 규모를 지방채 상환재원 조정을 통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시 측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나머지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며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에 따라 마지막 방법으로 안행부와의 채무상환계획 변경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그러나 안행 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인 관계 등을 감안한 유 장관은 “용인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실무부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용인시가 당초 예산에 상환재원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안행부와 약속한 지방채 채무상환 의지가 없던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꺼내 든 셈이다. 이 관계자는 “시가 당초 대책으로 내세웠던 시유지 매각 등이라도 마무리 한 후 다시 계획변경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절차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사면초가에 몰린 시 측은 안행부를 좀 더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50억 여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끌어온 농협과 경기개발기금의 상환조건이 10년 균등상환과 3년거치 5년 상환인 점 등을 강조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