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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경전철 문제 해결위한 시민토론회

“매각 또는 사업전면 철회가 해답”

   
용인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을 전면 철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전철 사업의 국제중재소송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용인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5일 기흥구에 위치한 강남대학교 에서 열렸다.
‘위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강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원회,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용인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등 4개 단체가 공동개최로 열렸다.

이날 한국토지공사 이승우 전문위원은 “용인경전철은 1일 승객이 8천~1만 명 정도여서 향후 30년간 3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모든 사업비를 손실처리하는 전면 사업 철회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연계노선 확장 등 장기적인 정상화 방안, 투자비와 향후 30년간 손실액(2조∼3조 원)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지IL센터 이도건 소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 실용가치, 잠재가치를 다 합쳐도 시의 부담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주민들의 발이 되지 못하고 복지를 갉아먹는 텅 빈 열차의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은 “경전철 역사는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주민들이 탑승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며 “역사 주변 개발계획 수립, 광고 등 수입원 창출, 운영비 최소화, 기술력 축적을 통한 자체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승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경전철 주변의 기흥역세권, 역삼지구, 고진지구 등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경전철 승객으로 유치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경전철 비상대책위 강성구 위원장은 “옛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7년 개통 목표로 남양주∼광주∼용인∼신갈을 잇는 수도권 광역전철망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했다”며“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증명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현근택 변호사는 “용인시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국제소송에서 패소, 8500억 원을 일시에 물어주게 됐고, 재협상의 기회마저 상실했다”며 “더구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시는 30년 동안 매년 평균 514억 원을 경전철 운영비로 지급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