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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와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며 나타난 현상이지만, 지역경제의 피폐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유치권 다툼이 있는 지역이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수지 등 서부지역보다는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상가건물과 대단위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자, 건설업체 및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유치권 분쟁 건축물은 약 40~50 여곳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인간의 문제인 탓에 시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일이 거의 없다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은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용인지역의 유치권 분쟁 건축물 등은 약 100여 곳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사라지며 유치권 분쟁 건축물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며 “유치권 분쟁이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인근 상가지역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3년 간 유치권 갈등으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 상 ‘유치권 행사’를 위해선 해당 건축물 등을 점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체는 건축물을 점유한 뒤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건축물 점유를 위한 폭력사태를 불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초 기흥구 구갈동 A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유치권 분쟁으로 인근 상가 업주들과 주민들이 큰 불안에 휩사였다. 서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이 각각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직원을 동원하면서 백주대낮의 폭력사태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흥구 상갈동의 R 멀티플렉스 극장의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 측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대낮에 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일명 ‘조폭 아파트’로 사회적 이슈가 된 기흥구 공세동 S 아파트와 언론 등에 수 차례 보도된 공세동 D 아파트. 지난 2010년 10년 간 지속된 유치권 분쟁으로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이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을 연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고림동 J아파트 등이 유치권 폭력사태의 사례들이다.